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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모시는 글/김영선 (국회의원) 4
축사/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6
발제: 인터넷에서 제기되는 저작권 문제/박영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8
Ⅰ. 서설 10
Ⅱ. WCT와 WPPT의 규정 12
Ⅲ. 홈페이지에 있어서의 저작권 침해 12
1. 홈페이지에의 게재 12
2. 저작권 침해행위 13
3. 사용이 허용된 경우 13
Ⅳ. 홈페이지에 있어서의 저작권 침해의 태양 14
1. 사진 14
2. 회화 14
3. 캐릭터 15
4. 동영상 15
5. 지도 15
6. 신문, 잡지 16
7. 데이터베이스 19
8. 음악 19
9. 홈페이지 서버에의 업로드 19
10. 홈페이지의 열람 20
11. 링크에 관한 문제 21
Ⅴ. 공중송신권 23
1. 공중송신권의 의의 23
2. 공중송신으로서의 HTTP 24
Ⅵ. ISP의 책임 등 24
1. 네트워크 관리상의 제 문제 25
2. ISP의 책임 26
Ⅶ. 맺음말 28
1. 링크에 관한 문제 28
2. 이용약관 문제 28
3. 콘텐츠제공업체의 책임문제 29
4. 사이버공간에서의 패러디 문제 30
5. UCC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문제 30
6. 뉴스기사의 표제의 수정에 관한 문제 32
토론1: '거침없는 UCC'에 대한 토론문/김원학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 34
I. 발표문에 대한 논의 35
1. UCC에 대한 논의 35
2.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35
3.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에 대한 책임 36
4. 홈페이지의 열람 37
II. UCC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37
1. 저작물에 대한 유통에 대한 활성화 측면 - CCL을 통한 이용 활성화 대책 38
2. 정품 UCC에 대한 보호 38
3. 유해콘텐츠 및 불법콘텐츠 탐지 및 차단 38
4. 저작권침해에 대한 UCC - 형사처벌의 책임 제한 39
토론2: 저작권과 이용자/김지연(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40
인터넷 : 커뮤니케이션과 거래의 공간 42
Stakeholder�s map 43
이용자의 지위와 특성 44
인터넷 이용과 저작권 45
비친고 규정(개정안 제140조) 46
건의 47
토론3: 콘텐츠 이용의 활성화와 저작권 보호의 두 마리 토끼 잡기/박창신 (조선일보 기자) 49
1. 콘텐츠 가치의 재인식 50
2.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 51
3. 콘텐츠 저작자의 유통 통제력 일부 회복 52
4. 저작인격권과 스토리텔링 53
토론4: 인터넷과 저작권에 대한 단상/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55
1. 실체의 분석 56
2. 실체의 의미 59
3. 새로운 방향의 모색 60
토론5: '거침없는 UCC' 인터넷 저작원 이대로 좋은가?/최용훈 (KBS 컨텐츠전략팀) 6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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