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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진행순서 2
대회사 / 김춘진 3
[발제] 위장결혼으로 인한 한국국적상실자 구제를 위한 입법안 개요 및 논평 / 황필규 6
I. 서문 6
II. 입법안 개요 및 논평 6
1. 사전예방 6
2. 귀화 등 18
3. 침해 및 차별 최소화 26
III. 남는 문제 30
[토론] 위장결혼으로 인한 한국국적상실자 구제를 위한 입법공청회 토론문 / 박정해 32
I. 위장결혼 논의의 범위 32
1. 위장결혼의 실태 32
2. 위장결혼에 대한 판결의 문제점 32
3. 위장결혼 판결 이후 외국인에 대한 처우 32
4. 위장결혼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의 구제 필요성 32
5. 구제에 관련된 문제 접근시 고려할 사항 33
6.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 등 개정안의 범위 33
II. 제 개정법안 검토 34
1. 국적법 개정안 34
2/3. 국적상실자의 구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38
3. 출입법관리법 개정안 41
III. 토의사항 42
[토론] 위장결혼으로 인한 국적상실로 무국적자가 되는 사례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최길도 44
[토론] 위장결혼으로 인한 한국국적상실자 구제를 위한 입법 토론에 관하여 / 장흔성 48
[토론] 현재 무국적자는 최대한 선처하여 구제해주고, 무국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국적법 보완해야 / 김용필 53
1. 현재 무국적자를 구제해주어야 할 이유 53
2.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입법법안에 대한 소견 56
[토론] 위장결혼으로 인한 한국국적상실자 구제를 위한 입법공청회 / 차규근 60
1. 국적법 개정 배경 60
2. 취소 관련 법령체계 60
3. 취소 현황 61
4. 국적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62
5. 국적상실자구제법안, 출입국관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63
6. 국적상실자 숫자 관련 64
별첨 66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67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69
부칙 71
신·구조문대비표 73
국적상실자의 구제에 관한 특례법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77
국적상실자의 구제에 관한 특별법 80
부칙 8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8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4
부칙 84
신·구조문대비표 85
연도별, 국가별 외국인범죄통계(공정증서원본부실기죄재) 현황 86
「국적법 개정안 등」 법안 3건에 대한 법무부 검토 의견 87
1. 국적법 개정안 87
2. 국적재취득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관련 90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관련 91
독일의 국적취소 관련 규정 93
미국의 국적취소 관련 규정 96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102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109
위장결혼으로 인한 국적상실자 사례 모음 119
보호일시해제기간연장결정서 124
정부보관금수령증서 12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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