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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3
〈인사말〉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반드시 구제돼야 합니다" / 김동철 ; 김창수 ; 윤영 4
〈축사〉 / 홍준표 7
〈축사〉 / 원혜영 9
〈축사〉 / 권선택 11
발제 1. 부도공공임대주택 현황과 임차인 보호 방안 / 천현숙 13
1. 서론 15
2.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실적과 부도발생현황 15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 배경과 현황 15
2) 부도임대주택발생 원인 17
3.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보호제도 현황과 문제점 19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부도 등에 따른 임차인 보호제도 개요 19
2) 임차인 보호제도 실시현황과 문제점 25
4. 제도 개선안 30
1) 임대사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심사 강화 30
2)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의 개선 31
3) 임대보증금 관리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기능 강화 32
4)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검토 33
5. 결론 34
발제 2.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 개정안 검토 / 이영기 35
1. 현행 특별법의 주요 내용 37
2. 현행 특별법의 문제점 37
가. 적용대상의 문제점 37
3. 김창수의원 개정안 38
4. 개정안의 법률적 검토 38
5. 유사사례 40
(1) 1983. 12. 30. 개정 40
(2) 2005. 5. 31. 개정 41
(3) 2006. 3. 24. 개정 42
6. 수정개정안 43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 개정안(김창수 의원 대표발의) 45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 개정안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51
임대주택법 개정안(윤영 의원 대표발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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