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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대회사 / 김춘진 6
대회사 / Keiko Okuchi 10
축사 / 이강래 14
축사 / 이주호 16
축사 / Yoko Komiyama 20
제1부 전문가 강연회 24
강연 : 자유학교에 대한 정책 제언 : 2009년 1월 12일 제1회 JDEC 일본 자유학교 대회 채택 / Asakura Kageki 26
제2부 입법공청회 54
발제 : 대안교육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에 거는 기대 / 이종태 56
1. 머리말 56
2. 예비적 논의 58
3. 「대안교육기관등의지원에관한법률안」 검토 68
4. 맺음말 71
토론 74
토론 : 대안교육 제도화에 대한 의견 / 이치열 74
1. 기본 전제 74
2. 김춘진의원실의 법안에 대한 의견 75
3. 교과부의 60조3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76
4. 이종태박사의 발제에 대한 의견 76
5. 덴마크의 사례에서 얻을수 있는 시사점들 77
토론 / 진영효(내용없음) 80
토론 / 김정명 82
토론 : 비인가 대안학교 학부모 입장에서 보는 대안교육 관련 법률제정 / 김언경 88
비인가대안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로서 불편한 점? 88
그래도 꼭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 89
세 번째 대안교육 법제화에 거는 기대와 반성 90
토론 : 학습자의 삶이 풍요로운 교육을 위하여 / 신호승 92
1. 머리말 92
2. 이종태의 '예비적 논의'에 대하여 : '대안교육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에 대한 시선 92
3. 김춘진 의원실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오히려 현실적 93
4. 맺음말-발제자에 대한 질문 & 제언 93
토론 :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토론 / 이혜영 94
1. 대안교육 현황 94
2.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95
토론 / 이시우(내용없음) 98
별첨 100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102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1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12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 근거조항)(김춘진의원 대표발의) 12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방식의 다양화 근거조항)(김춘진의원 대표발의) 129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 133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입법예고 160
【붙임 1】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164
【붙임 2】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신·구 비교표 176
【붙임 3】 대안교육실시 학교 현황 177
【붙임 4】 학업중단 및 위기청소년 현황 179
【붙임 5】 북한이탈청소년 주요 현황 180
【붙임 6】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181
해외 홈스쿨링 정책자료(원문 및 번역본) 182
1) 미국 184
(1) 국가별 홈스쿨링 현황 184
(2) 2009년 교육 현황(번역본) 185
(3) 2009년 교육 현황 원문 195
(4) 미국 home-schooling관련법 206
2) 영국 214
(1) Elective Home Education Guidelines for Local Authorities 지방 당국을 위한 선택적 홈스쿨링 지침 214
머리말 215
제1편 216
개요 216
선택적 홈스쿨링의 이유 216
제2편 218
선택적 홈스쿨링에 관한 법률 218
부모의 권리와 책임 218
지방 당국의 책임 219
제3편 223
분명한 정책 및 절차 223
부모 및 아동과의 접촉 223
학교 자퇴 후 선택적 홈스쿨링 225
정규 교육 실시 226
특수 교육 대상(SEN) 아동 227
제4편 230
관계 구축 230
다양성 인정 230
부모에게 제공되는 정보 231
보호 조치 231
정책 및 절차의 재검토 232
제5편 234
지원 및 재원 234
국가 교육 과정 234
연결 서비스 235
플렉시 스쿨링(Flexi-schooling) 235
업무 경험 지원과 관련한 지방 당국의 역할 236
교육 유지 수당(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 236
무단결석 줄이기(Truancy sweeps) 237
집시, 로마(Roma)족, 방랑 아동 237
영재 아동 237
Elective Home Education Guidelines for Local Authorities(원문) 240
Contents 241
Ministerial Foreword 242
Part 1. 243
Introduction 243
Reasons for elective home education 243
Part 2. 244
The law relating to elective home education 244
Parent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244
Local authorities' responsibilities 245
Part 3. 248
Clear policies and procedures 248
Contact with parents and children 248
Withdrawal from school to elective home educate 249
Providing a full-time education 250
Children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SEN) 251
Part 4. 253
Developing relationships 253
Acknowledging diversity 253
Providing information for parents 253
Safeguarding 254
Reviewing policies and procedures 255
Part 5. 256
Support and resources 256
The National Curriculum 256
Connexions Service 257
Flexi-schooling 257
Local authorities' role in supporting work experience 257
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 258
Truancy sweeps 258
Gypsy, Roma and Traveller Children 258
Gifted and talented children 258
3) 뉴질랜드 260
(1) 뉴질랜드 홈스쿨링관련 법규정 260
4) 독일 264
(1) 독일의 홈스쿨링 관련사항 264
(2) 독일의 홈스쿨링 관련 미디어 보도 271
5) 대만 297
(1) 타이완의 홈스쿨링 법적 근거와 현황 297
(2) 타이완 홈스쿨링 관련 자료 소개 299
(3) 07년, 08년 대만 각 학구 홈스쿨링 통과 학생 통계자료 304
6) 일본 305
(1) 일본 홈스쿨링 자료(번역본) 305
(2) 일본 홈스쿨링 자료(원본) 312
[뒷표지] 31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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