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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진행순서 3
인사말 / 우윤근 4
인사말 / 박영선 6
인사말 / 변재일 8
인사말 / 박지원 10
01. 패킷감청의 헌법적 문제점 / 오동석 12
I. 들어가는 글 13
II. 패킷감청의 개념과 특성 15
III. 패킷감청 및 그 허가의 헌법적 문제점 18
1.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적 접근’ 18
2. 패킷감청과 영장주의 19
3. 패킷감청의 위헌성 21
IV.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방향 24
V. KT의 '맞춤광고'와 패킷감청 27
VI. 나오는 글 29
참고문헌 31
02. DPI 기술 활용 민간 관심기반 광고서비스의 문제점 검토 / 임종인 32
목차 33
DPI(Deep Packet Inspection) 기술개요 34
Qook SmartWeb Service 35
DPI 기술의 예상 문제점 37
DPI 기술의 예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43
03. 토론문 / 권정호 47
1. 패킷감청의 실태 48
2. 패킷감청의 기술적 특성 49
3. 패킷감청의 위헌, 위법성 49
4. 통비법 일부개정안의 문제점 51
04.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현황 / 이강신 52
목차 53
I.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배경 54
II.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경과 54
III. 온라인 맞춤형 광고 주요 이슈 55
IV. 향후일정 56
05. '패킷감청의 헌법적 문제점'에 대한 토론문 / 오길영 57
1. 패킷감청은 위헌이다. 58
2.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59
3. 패킷감청의 상업화는 금지되어야 한다. 60
06. 패킷 감청과 통신의 비밀 / 장여경 61
1. 기술 발달과 통신의 비밀 62
2. 정보기관의 감청 63
3. 패킷 감청 64
4. 패킷 감청의 상업화 66
07. 온라인 맞춤광고(OBA)에 대한 입장 / 구태언 68
I. 서비스의 개요 69
II. 시스템 구성 및 정보처리 과정 70
III. 서비스의 특징 70
IV. 감청 해당 여부 71
V. 결론 72
〈표 1〉 기관별 통신 감청 건수 63
〈그림 1〉 감청 허가서 (일부 예시) 64
〈그림 2〉 KT와 같은 기술을 채택한 영국 BT사의 경우 6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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