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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신성장동력 확충과 충북경제 발전전략 / 한국은행 충북본부 인기도
발행사항
청주 : 한국은행 충북본부, 2009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20
제어번호
PAMP1000027811
주기사항
일시 : 2009.9.17
2009년 충북지역 경제발전 세미나 결과보고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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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세니마 패널

목차

개회사 11

축사 13

발표논문 : 신성장동력 확충과 충북경제 발전전략 16

제1주제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방향 / 이현재 18

요약 22

Ⅰ. 산업환경의 변화 26

1. 경제성장의 New Paradigm과 충북 산업정책 28

Ⅱ. 충북산업 현황 분석 30

1. 충북 산업정책의 변천과정 30

2. 충북산업구조 현황 33

(1) 충북의 산업구조 34

(2) 지역총생산의 변화 35

(3) 충북의 추진중인 산업정책 37

Ⅲ. 국가의 지역산업 육성정책 40

1. 미래선도산업 41

(1) 바이오 / 나노 41

(2) 소프트웨어 (S/W) 42

(3) 로봇 42

(4) 차세대 반도체 42

(5) 미래형 자동차 42

(6) 신재생 및 그린에너지 43

2. 신성장동력 선정 43

3. 지식ㆍ혁신주도형 녹색성장 산업 육성 43

4. 서비스산업 육성 45

5.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46

6. 현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 47

(1) 지속적인 혁신클러스터 구축 48

(2)『5+2』광역경제권 개발 49

(3)『4+a』초광역경제권 개발 52

(4) 혁신도시(Innovation City) 개발 53

(5) 기업도시 개발 55

(6)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58

Ⅳ. 기업투자유치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62

1.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현황 63

2. 충북 기업투자유치 현황 및 평가 64

(1) 충북 기업투자유치 현황 65

(2) 기업투자유치 효과 분석 66

(3) 충북 기업투자유치의 산업연관 분석 67

(4) 충북 기업투자유치의 경제분석 68

(5) 분석결과 종합 75

(6) 향후의 과제 76

Ⅴ. 향후 충북 산업정책 방향 77

1. 충북 지역경제 성장과 산업구조 77

2. 충북의 미래신산업 79

3. 충북의 창조적 고유 브랜드 설정 80

4. 하이브리드(hybrid) 산업구조로 재편 83

5. 외국인투자유치(IFDI)를 확대하여 외부충격으로 활용 84

6. 추진중인 국가 산업정책의 활용 86

(1) 지속적인 혁신클러스터의 육성 86

(2) 『5+2』광역경제권 86

(3) 『4 + a』초광역경제권 88

(4) 중부신도시(진천ㆍ음성 혁신도시) 88

(5) 충주기업도시 : 혁신거점형 89

(6) 첨단의료복합단지 90

7. 추진중인 지역 산업정책의 활용 96

(1) 내륙첨단광역경제권 96

(2) 충북경제구역 인랜드포트형 개발 100

8. 대외 무역구조의 개선 100

9. 지역관계형금융 활성화 101

참고문헌 102

제2주제 대내외 환경변화와 녹색성장산업 육성방안 / 홍양희 106

요약 110

Ⅰ. 연구배경 및 방향성 113

Ⅱ. 문제의 제기 116

Ⅲ. 최근의 논의 동향 128

1. 기후변화 협약의 국제적 공감대 형성 및 무임승차 논쟁 본격화 128

2. 우리나라의 높은 제조업 비중 및 무역의존도 : 위기와 기회의 병존 130

Ⅳ. 주요 국가들의 대응현황 136

1. 미국 136

2. EU 139

3. 개도국 141

4. 우리나라 141

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147

Ⅵ. 충북의 녹색산업 현황 및 정책방향 152

1.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충북지역의 이해와 가능성 152

2. 충북의 녹색산업역량 153

3. 광역경제권 연계환경 162

4. 기타 정책 163

5. 충북산업의 정책방향 164

Ⅶ. 충북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175

참고문헌 182

토론자료 : 토론내용 186

제1주제 토론 189

1. 지정토론자 189

류경희 충청매일 논설위원 189

이연호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92

정정순 충북도청 경제통상국장 194

조철주 청주대학교 행정도시계획학부 교수 196

조택희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99

2. 주제발표자 203

이현재 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203

제2주제 토론 205

1. 지정토론자 205

류경희 충청매일 논설위원 205

이연호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9

조철주 청주대학교 행정도시계획학부 교수 212

조택희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214

2. 주제발표자 218

홍양희 충북테크노파크 기획조정실장 218

판권기 219

제1주제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방향 / 이현재 31

[ 표Ⅱ-1 ] 국가 및 충북의 산업정책 변화 31

[ 표Ⅱ-2 ] 전국 9개도의 주요 산업정책 32

[ 표Ⅱ-3 ] 충북 산업별 GRDP 성장률 및 성장 기여율 추이 35

[ 표Ⅱ-4 ] 오창과학산업단지 업종별 입주현황 (2009년 7월 현재) 38

[ 표Ⅱ-5 ] 오송생명과학단지 업종별 입주현황 (2009년 7월 현재) 38

[ 표Ⅲ-1 ]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43

[ 표Ⅲ-2 ]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분야별 주요 추진 내용 46

[ 표Ⅲ-3 ] 12개 주요 혁신클러스터의 발전 비전 48

[ 표Ⅲ-4 ] 광역경제권별 주요지표 (2006년 현재) 52

[ 표Ⅲ-5 ] 초광역경제권 발전 비전 52

[ 표Ⅲ-6 ] 시도별 이전대상 공공기관 54

[ 표Ⅲ-7 ] 기업도시의 형태와 기능 55

[ 표Ⅲ-8 ] 기업도시 개발 현황 57

[ 표Ⅲ-9 ] 기업도시의 기대효과 57

[ 표Ⅲ-10 ] 선진국 대비 국내 의료기술 수준 (2007년 기준) 58

[ 표Ⅲ-11 ]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생산 추이 58

[ 표Ⅲ-12 ] 제약 개발 단계 및 취약점 58

[ 표Ⅲ-13 ] 의료기기 개발 단계 및 취약점 59

[ 표Ⅲ-14 ] 주체별ㆍ용도별 투자규모 60

[ 표Ⅲ-15 ] 해외 첨단의료복합단지 사례 62

[ 표Ⅲ-16 ] 해외산업단지의 성공요인 62

[ 표Ⅳ-1 ] 연도별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현황 63

[ 표Ⅳ-2 ] 시도별 수도권 기업이전 현황 64

[ 표Ⅳ-3 ] 규모별 수도권 기업이전 현황 64

[ 표Ⅳ-4 ] 충북의 지역별 기업투자유치 현황 (2009년 7월 현재) 65

[ 표Ⅳ-5 ] 충북의 산업별 기업투자유치 현황 (2009년 7월 현재) 65

[ 표Ⅳ-6 ] 충북의 외국인투자유치 현황 (2009년 7월 현재) 66

[ 표Ⅳ-7 ] 충북의 평균 기업투자유치 현황 (2009년 7월 현재) 66

[ 표Ⅳ-8 ] 기업투자유치가 충북경제에 미치는 영향 68

[ 표Ⅳ-9 ] 충북 기업투자유치 효과 분석 : 시차변수(lagged) 69

[ 표Ⅳ-10 ] 충북 기업투자유치 효과 분석 : 시차변수 (leaded) 69

[ 표Ⅳ-11 ] 충북 기업투자유치 효과 분석 : Dummy (DD) 및 시간변수 71

[ 표Ⅳ-12 ] 충북 기업투자유치와 제조업생산지수의 관계 (2006. 7-2009. 5) 73

[ 표Ⅳ-13 ] 충북 기업투자유치와 제조업생산지수 기대치의 관계 (2006. 7~2009. 5) 75

[ 표Ⅴ-1 ] 충북의 일인당 GRDP 추계 (2007~2012) 77

[ 표Ⅴ-2 ] 충북의 일인당 GRDP 추계 (2007~2012) 78

[ 표Ⅴ-3 ]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의 총매출액과 부가가치 창출액 79

[ 표Ⅴ-4 ] 16개 시ㆍ도의 전국대비 인구 및 GRDP 변화 추이 81

[ 표Ⅴ-5 ] 경기도의 연도별 투자유치 현황 85

[ 표Ⅴ-6 ] 경기도의 국가별 투자유치 현황 85

[ 표Ⅴ-7 ]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86

[ 표Ⅴ-8 ] 광역경제권별 제조업 집중계수 및 4대 업종 (2007년 현재) 87

[ 표Ⅴ-9 ] 측정지수별 산업집중도 순위 88

[ 표Ⅴ-10 ] 평가 항목별 가중치 91

[ 표Ⅴ-11 ] 정량평가 결과 91

[ 표Ⅴ-12 ]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의 SWOT 92

[ 표Ⅴ-13 ] 신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SWOT 92

[ 표Ⅴ-14 ] 국내 의료산업단지 현황 94

[ 표Ⅴ-15 ] 광역경제권 경제효과 분석 (1990. 1-2009. 5) 97

[ 표Ⅴ-16-1 ] 명목지역총생산 기준 98

[ 표Ⅴ-16-2 ] 명목지역총생산 기준 98

[ 표Ⅴ-16-3 ] 명목지역총생산 기준 98

[ 표Ⅴ-17-1 ] 실질지역총생산 기준 99

[ 표Ⅴ-17-2 ] 실질지역총생산 기준 99

[ 표Ⅴ-17-3 ] 실질지역총생산 기준 99

[ 표Ⅴ-18 ] 충북 10대 품목의 수출 100

[ 표Ⅴ-19 ] 충북 10대 품목의 수입 101

제2주제 대내외 환경변화와 녹색성장산업 육성방안 / 홍양희 120

[ 표 1 ] 주요 국가의 기후변화 관련 법제정 상황 120

[ 표 2 ] 세계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현황 122

[ 표 3 ]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사례 127

[ 표 4 ] 주요 국가의 이산화탄소 중기감축 목표 및 대책 134

[ 표 5 ] 녹색성장 5개년 계획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 143

[ 표 6 ] 녹색산업의 4가지 유형(녹색성장기본법) 144

[ 표 7 ] 녹색뉴딜사업(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 추진현황 146

[ 표 8 ] 주요국가별 평균 관세율 149

[ 표 9 ] 출처별 탄소발자국 정의 150

[ 표 10 ] 충북 전략산업의 핵심기업 분포현황 154

[ 표 11 ] 충북 녹색산업유형에 따른 핵심기업 분포 154

[ 표 12 ] 신재쟁에너지(태양전지 분야) 핵심기업 155

[ 표 13 ] 충북 내 태양광산업 관련학과 및 연구분야 156

[ 표 14 ] 충북 내 비금속광물(석회석산업 포함)산업 관련학과 및 연구분야 157

[ 표 15 ] 충북 녹색산업(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추진현황 158

[ 표 16 ] 충북 태양광산업 관련 지원프로그램 현황 159

[ 표 17 ] 충청북도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160

[ 표 18 ] 우리나라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165

제1주제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방향 / 이현재 34

[ 그림Ⅱ-1 ] 충북의 산업구조 (2006년 GRDP 기준) 34

[ 그림Ⅱ-2 ] 전국 시ㆍ도별 산업구조 (2006년 GRDP 기준) 34

[ 그림Ⅱ-3 ] 전국 시ㆍ도별 GRDP 비중 (2006년 기준) 36

[ 그림Ⅱ-4 ] 충북 GRDP의 전국대비 비중 36

[ 그림Ⅱ-5 ] 전국 시ㆍ도별 1인당 GRDP (2006년 기준) 37

[ 그림Ⅱ-6 ] 내륙첨단광역권 개발 구상도 39

[ 그림Ⅲ-1 ] 지식ㆍ혁신주도형 녹색성장 산업발전전략 비전 및 체계 44

[ 그림Ⅲ-2 ]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 47

[ 그림Ⅲ-3 ]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Paradigm 47

[ 그림Ⅲ-4 ] 광역경제권별 발전전략 50

[ 그림Ⅲ-5 ]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50

[ 그림Ⅲ-6 ] 광역경제권별 성과목표 51

[ 그림Ⅲ-7 ] 동서남해안ㆍ남북접경벨트 및 내륙벨트 추진 53

[ 그림Ⅲ-8 ] 혁신도시의 기대효과 54

[ 그림Ⅲ-9 ] 시도별 혁신도시 현황 54

[ 그림Ⅲ-10 ] 기업도시의 개발 전략 55

[ 그림Ⅴ-1 ] 경기도의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85

[ 그림Ⅴ-2 ] 광역경제권별 제조업 집적도 (2007년 현재) 87

[ 그림Ⅴ-3 ] 충북의 지역별 수출입 변화 (2002~2007) 101

제2주제 대내외 환경변화와 녹색성장산업 육성방안 / 홍양희 116

[그림 1] WTO의 관할범위와 신통상의제의 범주 116

[그림 2] 교토 메커니즘(Kyoto Mechanism) 118

[그림 3] 글로벌 환경규제의 확대 120

[그림 4] WTO체제하에서의 Green Round 124

[그림 5] 대외무역환경변화 125

[그림 6] 환경문제와 무역과의 연계 130

[그림 7] 우리나라의 부분별 연차별 에너지소비 현황 133

[그림 8]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필요성 135

[그림 9] 녹생성장의 선순환 구조 142

[그림 10]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제조업 내 비중 변화 147

[그림 11] 수렁에 빠진 한국 4대 수출품 148

[그림 12] 국제통상 무역의 패러다임 변화 151

[그림 13] 지역별 에너지 부문 1인당 및 단위소득당 온실가스 배출현황(2006) 153

[그림 14] 충청북도 녹색산업(태양전지관련) 현황(2009) 155

[그림 15] 충북 신재생에너지의 환경 및 산업화 여건 160

[그림 16] New IT 산업의 구성 162

[그림 17]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광역연계도 163

[그림 18] 신성장동력 녹색성장산업 164

[그림 19] 핵심전략 부분별 목표 165

[그림 20] 지역전략산업 녹색화전략 수립방향 167

[그림 21] 국내 녹색산업의 역량분석(2009) 169

[그림 22] 충북산업의 녹색산업 구조화 전환 170

[그림 23] 녹색산업도시의 개념도 172

[그림 24] 충북의 신성장동력(New IT and Bio) 177

[그림 25] 충북 녹색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제안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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