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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대회사 / 김춘진
환영사 / 강우현
목차
공청회 개요 8
주제 발표문 - 농·어가 부채의 현주소와 해결방안 - / 김지식 10
I. 들어가며 12
II. 농가경제 및 농가부채 현황 검토 14
1. 농가경제 동향 14
2. 농가부채 지표 17
III. 현행 정책의 내용과 검토 20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안 20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사업 20
IV. 부채대책의 주요내용 및 검토 23
1. 제도 도입의 필요성 23
2. 농가부채 동결을 위한 정책제언 24
V. 농업금융·농가부채 관련 국내외 정책 사례 28
1. 국내 농업금융 관련 정책 및 현황 점검 28
2. 국내외의 대표적인 농업경영회생대책 사례 31
토론문 - 농어가 부채 현황 및 회생지원 / 남태헌 38
I. 농어가 부채 현황 40
'08말 현재 농어가부채 규모는 33.6조원으로 추정 40
전체 농가 중 부채가 없거나(29.4%) 1천만원 미만(27.5%)의 소액부채 농가는 57% 수준이고, 5천만원 이상은 16.2% 차지 40
시설투자가 많은 축산·화훼 농가는 부채규모도 크고 부채/자산비율이 높게 나타남. 41
II. 발제내용 검토 42
1. 주요 내용 42
2. 검토의견 43
III. 정부의 농어가 경영회생지원시책 45
1.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45
2. 농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46
3.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47
참고 1. 농어가 부채 현황 48
참고 2. 연도별 농어가부채 변동추세 및 구조 49
참고 3. '08표본개편으로 시계열 단층 발생 50
토론문 - 어가부채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 / 임정수 52
I. 문제 제기 54
근본적인 농어가 부채대책 필요 54
시기별 부책경감 대책 54
정치논리에 입각한 응급대책 반복 55
II. 어가소득·자산·부채 현황 56
어가소득 56
어가소득 구조 56
어가자산 57
장·단기 어가부채 상환능력 57
어가부채 58
III. 정책제언 59
근본적인 부채대책과 정확한 실태파악 절실 59
엄격한 원칙 하에 부채 청산방안 강구 60
어업인 채무조정 상설기구 설치 60
경제주체의 하나로 책임인식에 입각한 수산정책 수립 61
신용보증제도와 대손보전기금 확충 및 관련 보험상품 확대 61
철저한 사후 관리 62
의욕 있는 어촌 후계인력들의 사기진작이 긴요 62
토론문 / 이창한 64
1. 농가부채 현황 66
1) 통계청조사 농가부채현황 66
2) 농협전산자료에 근거한 농가부채 현황 67
2. 2000년 이후의 농가부채 대책과 문제점 70
3. 농가부채 대책에 대한 방향 73
1) 농업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을 통한 정책적 지원 73
2) 농가부채에 대한 미시적 대책으로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74
4. 발제문 정책제언에 대한 의견 75
토론문 / 황의식 76
농가부채대책 필요성 78
농가부채대책의 부작용도 고려 78
농가부채대책의 목표 설정 79
농가의 자구노력, 책임이 중요함. 79
농가부채문제 해결에 대한 관련주체의 참여 80
제도설계에 대한 몇가지 논의 80
참고문 - 2009년도 농가부채 설문조사 분석 결과 82
I. 조사 개요 84
1. 설문조사의 개요 84
2. 설문조사의 취지 85
3. 설문조사의 목적 86
II. 응답자의 기본 현황 87
1. 시도연합회별 분포 87
2. 성별 구분 87
3. 선정 연도 87
4. 연령대 구분 87
5. 가족수 87
6. 주요 작목(중요한 순서대로 제시) 88
7. 자작지 (논과 밭의 면적, 총 공시지가) 89
8. 임차지 (논과 밭의 면적, 총 임차비용) 89
9. 농가주택의 공시지가 (응답자 : 237명) 90
10. 농업용시설 현황 90
11. 농기계 보유 현황 91
12. 축산 관련 현황 91
13. 농가구분 92
III. 응답자들의 농가부채 현황 분석 92
1. 2008년도 농업소득(농가소득 중 농외소득을 제외)과 농외소득 92
2. 2008년도 가계비(제세공과금 포함)와 분가지출액(도시에 나가 공부하고 있는 중고·대학 재학중인 자녀의 학자금 및 생활비 등을 포함) 93
3. 농가자산 현황 (농업용시설·농기계의 감가상각액 미포함) 94
4. 농가부채 현황 (연체된 부채 포함) 95
5. 금융스트레스의 정도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 부채 현황 분석 결과 비교) 98
6. 농가부채가 증가하였는지의 여부 99
7. 대출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질문 (1순위, 2순위로 응답) 100
8. 농가부채의 상환 방법 (모든 항목을 선택) 100
9. 농가부채의 발생(증가) 요인 (가장 중요한 항목 하나만 선택) 101
III. 정부 농가부채 해결 대책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 101
1. 현 정부를 포함,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농가부채 대책에 대한 평가 101
2. 농기계은행사업에 대한 평가 103
3. 4월 통과된 농어가부채 경감대책법 개정안과 관련, 필요한 보완사항 106
IV. 정부 농가부채 해결 대책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 107
1. 지원 대상 농민에 대한 조항에 관련하여 108
2. 제외 대상 농민에 대한 조항에 관련하여 110
3. 농가부채 해결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112
4. 지원 범위와 감정평가 비용 부담 방안과 관련하여 114
5.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중재기구 설립과 관련한 의견 115
6. 기타 주관식 답변 모음 116
V. 시사점 120
VI. (부록) 설문조사 질의 내용 123
I. 영농 기본 현황 123
II. 농가경제 기본현황 124
III. 농가부채 현황 124
IV. 현행 농가부채 대책에 대한 평가 127
IV. 농가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130
[뒷표지]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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