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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진행일정
목차
발제 3
[발제 I] 학교안전공제회 운영과 보상에 대한 문제 / 박부희 4
Ⅰ. 들어가는 말 4
Ⅱ. 학교안전공제회의 운영 현황 6
1.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 현황 6
2. 학교안전공제회의 운영의 문제 10
Ⅲ. 보상에 관한 문제 11
1. 과실 상계에 대하여 11
2. 가해자가 있는 사고 13
3. 공제 급여의 청구 절차 문제 16
4. 교육활동참여자인 학부모 보상의 문제 18
5. 사고 예방에 관한 문제 19
6. 보상과 관련된 나머지 문제들 20
Ⅳ. 맺으며 21
[별첨 1] 시·도별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법 시행 이후) 23
[발제 II]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대한 대안 마련 / 송대헌 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의 학생 사고 대응방식 30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학생 사고 33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34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과실상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35
내용과 형식이 서로 맞지 않는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40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의 강화 44
교육활동 참여자의 보상 대상 확대 46
기숙사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47
토론 49
[토론 I] 학교안전사고보상제도의 문제점 / 강영구 49
1. 산업재해보상제도와 학교안전사고보상제도 49
2. 현행 보상의 문제점 51
가. 지급제한사유에 관하여 52
나. 과실상계에 관하여 54
3. 결론에 갈음하여 55
[토론 II]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학교안전사고 / 하원준 56
서론 56
본론 56
1. 사건 개요 57
2. 사고 후, 수술 및 치료 59
3. 사고 후, 학교 측과 안전공제회의 태도 60
결론 63
[토론 III] 학교폭력사례로 본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와 개선 방향 / 조경실 64
Ⅰ. 학교폭력피해의 심각성 64
Ⅱ. 사례로 본 학교폭력피해지원의 문제점 65
[토론 IV] 학교 현장에서 바라보는 안전공제회 / 임의수 69
부록 7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6
제1장 총칙 76
제2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77
제3장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78
제4장 학교안전공제회 79
제5장 학교안전공제중앙회 81
제6장 공제급여 82
제7장 공제료 85
제8장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86
제9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86
제10장 보칙 88
제11장 벌칙 88
부칙 〈제8852호, 2008. 2.29〉 (정부조직법) 8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9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8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 100
〈표 1〉 2007~2009.8월말 학교안정공제회의 기금 변천현황 7
〈표 2〉 공제회 기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 7
〈표 3〉시·도별 학교안전사고 보상 건수 현황 13
〈표 4〉가해자가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현황(2007년 9월 1일~2009. 8월말) 14
〈표 5〉학교안전공제제도 국제세미나 자료 중 공제급여 청구절차 16
「사진 1」- 각 학교에서 작성하여 배포한 공제급여 신청 작성방법 7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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