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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진행순서 2
대회사 / 강성천 3
대회사 / 김춘진 5
대회사 / 박주선 7
축사 / 박희태 9
발제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판결의 의미와 과제 / 황종국 11
1. 헌재 결정의 의미 11
2. 헌재 결정의 한계와 이에 대한 비판 12
3. 앞으로의 과제 14
가. 기본방향 14
나. 기본원칙 17
다. 구체적인 제도개혁 방안 20
토론 21
대체의학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토론문 / 조병희 21
1. 의료행위의 개념과 대체의학 21
2. 대체의학의 제도화 22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판결의 의미와 과제(내용없음) / 조윤미 25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에 대한 소고 / 신재원 26
1. 무면허 의료 행위의 종류 26
2. 헌재 판결에서 의미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 26
3. 현재 존재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 26
4.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인한 문제점들 26
5. 질병에 대한 이해 필요 27
발제문에 대한 문제제기 27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판결의 의미와 과제 / 송재찬 29
I.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29
II. 헌재 결정에 대한 대응방향 30
1. 대응 원칙 30
2. 침구술에 대한 정부 입장 30
3.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정부 입장 31
III. 향후 발전방향 32
〈별첨〉 33
〈별첨 1〉 18대 계류 중인 침구 관련 법안 4건 3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의원 대표발의) 35
제안이유 35
주요내용 36
신·구조문대비표 3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41
제안이유 41
주요내용 42
신·구조문대비표 46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51
제안이유 51
주요내용 53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57
제안이유 57
주요내용 5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대표발의) 67
제안이유 67
주요내용 68
신·구조문대비표 70
〈별첨 2〉 일본 침구법 번역본 71
안마마사지지압사,침사,구사등에관한법률 72
〈별첨 3〉 미국 침사법 원본 및 번역본(캘리포니아주, 뉴욕, 텍사스주) 86
1. 캘리포니아-침술사라이센스법(미국) 87
2. 뉴욕-침술사 라이센스관련법(미국) 105
3. 텍사스-침술사 라이센스 관련법(미국) 109
〈별첨 4〉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문 6건 1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6. 10. 31. 94헌가7 〔합헌〕 138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45
구 의료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59
헌법재판소 결정 169
10.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등 175
헌법재판소 결정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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