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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를 개최하며 / 주승용
축사 / 손학규
축사 / 박지원
축사 / 전병헌
목차
주제 발표 : 병원 및 전문의약품 방송 광고는 왜 허용되어서는 안되는가? / 우석균 11
1. 전문의약품 소비자 직접 광고 문제, 특히 방송광고 허용 추진의 문제점 12
(1) 전문의약품 광고허용 현황 12
(2) 전문의약품 직접광고허용은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 14
(2) '질병 부풀리기'에 의한 약권하는 사회 15
(3)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낭비의 초래 17
2. 의료기관 광고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19
3. 한국의 의료 광고와 의약품 광고의 현황과 문제점 21
4. 보론 : 의료기관 및 제약회사의 주주참여는 금지되어야 한다. 22
5. 결론 23
지정토론 1. 『전문의약품·의료기관 방송광고 추진』에 대한 입장 / 이재호 24
1. 배경 및 현황 25
2. 전문의약품 대중방송광고 허용에 대한 입장 25
3. 의료기관 방송광고 추진에 대한 입장 26
4. 결론 27
지정토론 2.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의 주요쟁점과 제기되는 문제점 / 이용균 28
1. 의료광고의 정의 29
2. 의료광고의 규제 배경 29
3. 정부의 의료시장 광고규제 30
4. 병협의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에 입장 32
지정토론 3. / 김동근(내용없음) 33
지정토론 4. / 조경애(내용없음) 34
지정토론 5. 미국의 사례를 통해본 전문의약품 대중광고의 문제점 / 신형근 35
1. 미국의 전반적인 광고현황 36
2. 전문의약품 대중광고의 문제점을 경고한 사례 37
1) 2005년 참세상의 이상한 제국의 앨리스 37
2) 2006년 Peter Mansfield's Viewpoint 38
3) 2005년 4월 DTC에 대한 이익과 피해에 대한 리뷰 39
3. 의약품 대중광고의 잘못된 사례 40
1) 바이옥스 40
2) 다이안느 40
3) 게보린 40
지정토론 6. / 김국일(내용없음) 41
지정토론 7.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완화 관련 방통위 의견 / 이상수 42
〈참고〉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관련 법령 45
전문의약품 대중광고에 대한 의견 / 김동근 48
의약품 오남용 및 약화사고 우려 48
특정약 처방 요구 증가 및 의료진과 갈등 초래 48
R&D 투자 회피 및 양극화 심화 48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 49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에 대한 입장 / 조경애 50
1. 의료의 공공성 파괴하는 종편 사업과 광고 허용 50
2. 전문의약품, 의료기관 방송 광고, 국민의 입장에서 허용할 이유없다 50
3. 보건복지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52
4. 의료법인과 제약회사의 주주 참여 반대한다 52
[뒷표지] 5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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