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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토론회 진행 순서 2
개회사 / 이군현 3
축사 / 박희태 4
주제발표 5
憲法改正에 관한 論議의 方向과 課題 / 윤명선 6
I. 들어가면서 6
II. 憲法改正에 관한 論議의 前提들 7
III. 憲法改正의 方向과 課題: 具體的方案에 대한 檢討 9
(1) 大統領制에 관한 論議와 改正方向 10
1) 연혁 10
2) 제도적 의의 11
3) 기능 11
4) 기능조건 12
5) 구체적 제안에 대한 검토 12
6) 검토안 15
(2) 議員內閣制에 관한 論議와 贊反論 16
1) 연혁 16
2) 제도적 의의 17
3) 기능 17
4) 기능조건 18
5) 구체적 제안에 대한 검토 18
6) 채택가능성 20
(3) 二元政府制에 관한 論議와 課題 21
1) 제도적 의의 21
2) 제도적 내용 22
3) 기능 22
4) 기능조건 23
5) 프랑스의 사례 23
6) 검토안 24
IV. 나오면서 25
헌법상 권력구조의 개편 방향 / 장용근 27
I. 서론 27
1. 논의의 전제 27
2. 대통령제의 유래 28
3. 대통령제의 구조적 특징 28
(1) 삼권의 조직과 책임의 독립 28
(2) 의회와 행정부간의 기능상 독립 28
(3) 행정부의 일원성 29
(4) 부통령제 29
4. 미국 대통령제의 성공요인 29
II. 韓國에서의 大統領制 30
1. 미국대통령제의 수용과정 30
(1) 개화기에서 상해임시정부헌법까지 30
(2) 제헌헌법에 미친 미국헌법의 영향 30
2.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근본적 차이점 31
3.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 32
(1) 제도상의 문제점 32
(2) 운용상의 문제점 33
III. 한국의 정부형태의 구체적 개혁방향의 검토 37
1. 의원내각제로의 개헌론 37
(1) 논의의 방향 37
(2) 의원내각제 도입 논의 38
2.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의 검토 41
(1) 이원정부제 현실의 검토 41
(2) 동거정부제의 검토 42
(3) 이원집정부 개헌의 편의성과 내용 42
(4) 소결 43
3. 지방자치제도를 통한 분권화의 검토 43
4. 직접민주제를 통한 개선 44
5. 전국구 의원의 확대 선출 44
6. 정당제도의 개선 45
IV. 結論 45
토론 47
토론문 / 전학선 48
I. 들어가며 48
II. 이원정부제의 실현 48
1. 한국의 현실 49
2. 동거정부의 경우 51
3. 이원정부제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 52
(1) 이념있는 정당체제 52
(2) 국회의원들의 정체성 확립 52
(3) 대화와 타협의 정치 53
(4) 국무총리의 권한과 지위 설정 53
III. 나아가며 54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범위 -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개정의 필요성 여부를 중심으로 - / 方勝柱 56
1. 들어가며 56
2. 대통령제 정부형태는 우리 헌법사에서 60년 이상 운용되어 온 확고한 헌법적 전통이 되었음 56
3.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유지하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 58
(1) 의원내각제적 요소의 제거와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통제권한의 강화 58
(2) 4년 중임제 59
(3) 결선투표제도의 도입 60
4. 그 밖의 개헌이 필요한 영역: 기본권과 지방분권·지방자치제도의 강화 60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전제조건 / 김도협 62
"憲法改正에 관한 論議의 方向과 課題"에 대한 토론문 - 87년 헌법체제의 개정논의의 당위성에 대한 소고 / 김주영 65
改憲論議에 대하여 / 金鎭燮 68
1. 개헌의 필요성은 이미 정치적, 국민적 합의사항이다. 68
2. 잘못된 헌법은 지체 없이 고쳐야 합니다. 70
분권형 정치체제로의 개헌의 당위성과 실현가능성 / 조승범 72
I.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의 문제점 72
1. 현행헌법상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 72
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함 72
나. 절대권력을 위한 무한투쟁 72
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위실추 73
2. ‘단임제’하 제왕적 대통령의 무책임성 및 조기레임덕 73
3. 소결 73
II.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정부형태 -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73
1. 헌법개정의 필요성 73
2. 여러 개헌론의 간략한 검토 74
가. 정부통령 4년 연임제 개헌론 74
나. 의원내각제 개헌론 74
3. 한국 헌정 현실상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가 유일한 대안 74
가. 장점 75
나. 단점 내지 비판 75
다. 책임총리론의 제도적 구현 76
III.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조항에 대한 제안 76
IV. 결론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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