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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 1 발제문〉 한국만화의 현황과 만화 진흥법의 필요성 / 이희재 3
1. 한국 만화의 역정 3
1. 만화 진흥법의 필요성 6
1) 만화는 미래 콘텐츠의 성장동력이다. 6
2) 만화 산업은 출판 산업을 넘어서 있다. 6
3) 지금 우리나라에는 100 여 개가 넘는 만화 관련 학과에서 인력이 양성되고 있다. 6
4) 지금 만화정책을 이끌어가는 기관은 어디인가 7
5) 우리 만화가 나아가야 할 곳은 전 세계이다. 7
6) 만화는 공공의 문화이자 산업이다. 7
〈토론문 1〉 한국만화의 현황과 만화진흥법의 필요성 / 박재동 9
1. 만화방 아들의 개인적 경험 9
2. 대박을 위한 산업의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 10
3. 모든 국민이 사랑하고 즐기는 만화문화를 조성하자. 11
4. 멀리 보고 넓게 하자. 12
5. 만화인의 복지와 자긍심을 높이는 정책이 되게 하자. 12
6. 만화인들의 손으로 지원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13
〈토론문 2〉 카툰 장르 지원책과 인재양성 / 이해광 15
1. 주류만화에서 소외된 카툰을 비롯한 예술만화에 대한 진흥책 절실 15
2. 우수한 만화인재 육성이 만화산업 부흥의 기초가 된다 16
3. 실질 지원 방안 제안 17
〈토론문 3〉 출판계가 보는 한국만화의 현황 / 원종우 19
〈제 2 발제문〉 만화진흥법의 법적 검토 / 김병수 22
1. 만화진흥법 초안 마련 경위 22
2. 주요 내용 검토 23
1) 기본계획은 만화창작과 산업 진흥이라는 두 가지 목표아래 10 가지의 조항을 망라하였다. 23
2) 창작 및 산업 진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24
3. 쟁점 검토 사항 24
1) 만화진흥위원회의 설립 25
2) 만화진흥 기금의 조성 25
3) 자율 심의 기구 설치에 관하여 26
〈토론문 1〉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진흥법 되어야 / 원수연 28
1. 만화저작권 보호위원회의 필요성과 기능 28
2. 만화인 사회안전망의 구축 29
3. 참고자료 30
〈토론문 2〉 만화진흥법 제정안에 대한 법적 검토 / 이병규 32
〈토론문 3〉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초안) 검토 / 이기정 36
1. 기본계획 등의 수립 관련 36
2. 만화진흥위원회(만화저작권보호위원회 포함) 설립 관련 36
3. 만화발전기금 신설 관련 36
4. 만화자료원 설립 관련 36
5. 만화 관련 법률과의 관계 36
[뒷표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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