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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 뿌리산업발전을 위한 법제정 방안 / 김세종 3
목차 4
1. 뿌리산업의 개요 5
2. 뿌리산업 현황 7
3. 뿌리산업의 당면과제 10
4. 뿌리산업발전법의 제정 필요성 11
5. 뿌리산업 발전법의 주요 내용 13
(1)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 현황 13
(2) 뿌리산업 발전법의 주요내용 15
토론문 16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김청균 16
1. 필요성 17
2. 당위성 18
3. 중요성 19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이승우 20
I. 뿌리산업 지원법 제정 배경 21
II. 제정 필요성 22
III. 법안 주요 내용 23
IV. 기대효과 24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김낙훈 25
1. 뿌리산업이 왜 중요한가 26
2. 법률 마련의 필요성 26
3.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26
4. 법률 내용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마련 27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조영삼 28
1. 필요성 29
2. 당위성 30
3. 중요성 30
4. 주조산업의 현황 31
뿌리산업 지원에 관한 의견 / 황재익 33
1. 인력확보·양성 34
2.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 34
3. 기타 35
김재경의원 발의안에 대한 소견 37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최근영 38
1. 필요성 39
2. 중요성 42
3. 법률(안)에서 검토요구사항 42
참고자료 44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45
6대 뿌리산업 현황 8
6대 뿌리산업 15대 전략기술 및 연관 산업/제품 9
제조기반 6대 산업별 정부지원 시급한 분야 12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및 11대 정책과제 개요 14
뿌리산업 IT 융합 지원단 주요 활동 개요 14
6대 뿌리산업의 지역적 분포 현황 9
〈한중일 기술수준 비교〉 1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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