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
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인사말씀 / 김성조
인사말씀 / 임성만
축사 / 박희태
축사 / 홍준표
축사 / 이재선
목차
발제문 : 주제발표 : 지방재정과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과제 / 백종만 8
I. 들어가는 글 10
II. 중앙·지방 간 사회복지재정 역할 분담 11
1.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체계 11
2. 지방재정 여건악화와 사회복지재정분담 증가 12
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조달 체계상의 문제 18
III. 중앙·지방간 재정상 역할분담 합리화 과제 21
1. 보통교부세 산정 수요액과 복지관련 세출기능간의 연계강화 21
2.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과중해소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차등 보조율 제도의 강화(재정력지수에 따른 차등보조율의 세분화) 22
3. 분권교부세제도의 연장에 따른 분권교부세의 실질적 감소분 보충 23
4. 지방의 복지사업 재정 운영의 자율성 강화 포괄보조금제도의 확대 또는 복지교부금제도 도입 적극 검토 24
5. 일부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검토 25
V. 맺음말 27
참고문헌 28
토론문 30
토론 : 지방이양과 권장국민 / 김용득 32
1. 생활시설의 환경과 '권장국민' 32
2. 버림받는 국민 34
3. 정상화의 길 34
4. 어려운 조건 36
5. 특단의 조치 36
지방재정과 사회복지재정 분권의 과제에 대하여 / 노완호 38
"지역별 장애인복지 불균형 실태 점검과 해법" 토론문 / 황소진 42
1. 같은 일을 하는데… 42
2. 이용자의 삶은? 43
3. 장애인생활시설은 어디로… 44
4.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 44
중앙환원에 반드시 주간·단기·그룹홈도 함께 해야 한다 / 류영미 45
I. 들어가며 45
II. 주간, 단기보호시설과 그룹홈이 중앙환원에 반드시 포함 되어 하는 이유! 46
1. 주간보호시설의 현황 47
2. 단기보호시설 현황 47
3. 그룹홈 현황 48
III. 맺는말 48
[뒷표지] 5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