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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기로에 선 2011 한국경제 : 전망과 과제 : 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 국회의원 우제창, 국회의원 이종구, 국회의원 김재윤, 국회의원 유승민, 국회의원 양승조, 국회의원 이혜훈, 국회의원 우윤근, 국회의원 유일호,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김성식, 한강 서사이어티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강Society, 2011
형태사항
[160], [20] : 삽화, 표 ; 30 cm
주기사항
표제관련정보: (사) 한강 Society 연례 정책심포지엄
책등표제: 국책연구원장토론회자료집
일시: 2011년 2월 8일(화) 09:30 - 13:3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오찬: 국회본청 귀빈식당)
제어번호
PAMP100003232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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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채수찬

진행순서

목차

국책연구원장 약력 5

국책연구원장 토론회 발제 하이라이트 8

발제1. 2011년 세계경제전망 / 채욱 13

목차 14

I. 2010년 세계경제 평가 15

II. 2011년 세계경제 환경전망 18

III. 2011년 세계경제 이슈 22

IV. 맺음말 27

발제2. 2011년 금융전망과 정책과제 / 김태준 30

목차 31

I. 금융 시장 32

1. 2011년 전망 33

2. 주요 이슈 36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36

유동성 확대와 물가불안 38

외국인 자본유입 증가 40

한계중소기업의 부실위험 증대 42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가능성 44

II. 금융 산업 46

1. 2011년 전망 47

2. 주요 이슈 49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49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의 세부내용 50

은행산업 구조개편 51

저축은행 구조조정 54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55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비 56

발제3. 2011년 경제·산업전망과 과제 / 송병준 58

목차 59

I. 대내외 여건 및 거시경제 전망 60

II. 2011년 산업 전망 66

III.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원문불량;p.16,18] 73

발제4.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 원윤희 79

목차 80

1. 최근의 재정상황 81

가. 국민부담률 증가 81

나. 사회복지지출 증가 82

다. 경제위기극복과 재정건전성 악화 84

2.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부담 88

3. 정책 과제 93

가. 우리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 93

나. 적정수준의 복지 확보 94

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94

【참고 1: IMF의 2007년 한국경제보고서】 99

【참고 2: 조세연의 2009년 보고서】 100

【참고 3: 주요 선진국의 재정악화 사례】 103

【참고 4: 주요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사례】 106

발제5. 2011년 에너지정책 추진과제와 주요 현안 / 김진우 108

차례 109

I.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내용 110

1.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개정 이유 111

2. 제2차 국기본 개정 주요 내용 112

3. 4대 비전별 정책과제 117

4. 2차 국기본 에너지부문 4대비전과 2030 정책목표 118

II. 2011년 에너지정책의 추진과제 119

1. 2011년 에너지·자원부문 주요 정책과제 120

2-1. 국내외 자원개발 지속확대 125

2-2. 에너지 공급 기반 강화 126

2-3. 에너지절약의 산업화와 시장 메커니즘 활성화 127

III. 최근 주요 에너지 현안 128

1. 고유가 현황 및 대책 129

2. 동절기 전력수요 급증 132

발제6. 2011년 방송통신시장과 과제 / 방석호 136

Contents 137

I. 방송통신 시장 환경 변화 138

II. '11년 방송통신시장 전망 개요 142

III. '11년 주요 방송통신서비스 전망 146

IV. 정책 과제 154

[뒷표지]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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