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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모시는 말씀 / 조원진 ; 김용철 ; 배희철
목차
축사 / 박희태 5
축사 / 안상수 7
축사 / 이회창 8
축사 /김무성 9
개회사 / 조원진 10
개회사 / 김용철 11
환영사 / 배희철 12
발제문 13
한국 재외선거의 쟁점과 정책방안 / 고선규 15
I. 서론 15
II.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 편의성 제고 17
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방법 개선 18
2. 재외선거 투표방법 개선 20
III. 재외선거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방안 24
1.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의 정확성 제고 24
IV. 국외선거사범에 대한 정책방안 28
1.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법적 대응 28
2. 국외선거사범의 형의 시효연장 29
3. 국외선거범의 토지관할 특례 30
4. 국외선거사범에 대한 형벌 외 제재 방안 30
V. 결론 32
참고문헌 35
발제문 37
재외국민선거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향 / 배희철 39
토론문 45
토론문 / 장윤석 47
I. 재외선거제도 도입 과정 47
II. 재외선거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 47
III. 재외선거제도 도입의 정치적 의의 47
IV. 재외선거제도 도입에 따른 현실적 문제점 47
토론문 / 박선영 48
I. 들어가며 48
II. 성숙한 선거문화의 정착 49
III. 선거권 행사의 보장과 선거단속 51
토론문 / 위철환 55
1. 재외국민 투요 개요 55
가. 투표권자 55
나. 적용선거 법위·시기 55
다. 유권자 수 55
라. 투표방식 56
2. 문제점 56
가. 투표율 저조 56
나. 선거비용 과다지출 56
다. 편법 선거조직 난무 57
라. 교민사회의 분열 위험성 57
마. 불법적 복수 국적자 확인 어려움 57
3. 보완 입법 추진 움직임 57
토론문 / 정운갑 59
토론문 : 재외국민선거의 쟁점과 해결 방안: 정치적 공명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 윤인진 61
토론문 : 재외국민 선거 문제와 현안 / 김길남 64
서론 64
형식 논리로 제정된 재외국민참정권 관련법률 65
각국의 재외국민 참정권 실시 현황 67
재외국민 선거에 대한 문제점 70
결론 73
[뒷표지]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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