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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토론회 쟁점]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중립성 2
〈쟁점 1〉 이통사들의 mVoIP 차단행위에는 문제가 있는가? 2
〈쟁점 2〉 방통위가 mVoIP차단행위를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정책결정에는 문제가 있는가? 3
〈쟁점 3〉 보이스톡과 같은 mVoIP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기간통신역무화)등이 필요한가? 3
〈쟁점 4〉 mVoIP과 관련된 정액요금제 폐지 필요성 여부 4
참고자료 5
용어집 12
좋은망 나쁜망 이상한망 1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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