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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축사 / 이해찬 4
축사 / 황우여 6
축사 / 박지원 8
축사 / 주승용 10
기조연설_신 해양시대를 대비한 차기 정부의 정책 토론회 - 해양경영과 국가의 미래 - / 허성관 12
발표 - 1_신 해양시대를 대비한 차기 정부의 정책 토론회 -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해양수산 조직 구상 - / 김민배 17
1. 해양이슈, 해양환경 변화 19
해양가지 재발견, 해양의 의식전환 19
각종 해양이슈들 19
해양을 둘러싼 미래 핵심이슈 20
해양범위 20
해양시장의 성장 21
해양산업분야의 성장 21
미래학자의 예언 : 신해양시대의 도래 22
주요 국가의 통합해양행정 22
2. 우리나라 해양여건 진단 23
해양의 중요성과 우리나라 해양여건 23
우리나라의 해양력 23
우리나라의 해양산업 24
우리나라의 해양정책 강화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24
3. 해양조직 변화 25
해양조직은 그간 통합과 분리가 반복 25
해양수산 조직 변화 25
4. 해양수산 조직분리 문제점 26
해양수산 홀대론[?]과 업무의 비효율성 26
해양수산 예산 홀대론[?] 26
해양수산 집행 업무의 분산에 따른 문제 27
해양관련 각종 관리권 충돌 문제 27
5. 해양조직 구상 방향 28
기본방향 28
해양관련 부처별 소관업무 28
대안1] 기존 통합기능위주의 해양수산업무만 통합 29
대안2] 기존 부처의 해양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기능적 통합 29
대안3] 기존 해양수산업무 통합 후 기능 확대 30
발표 - 2_신 해양시대를 대비한 차기 정부의 정책 토론회 - 남북경제연합 형성과 대북 물류분야의 과제 - / 김영윤 31
Ⅰ. 서론 32
Ⅱ. 「남북경제연합」 형성방향과 추진과제 32
1. 남북경제연합의 개념 및 목표 32
2. 남북경제연합 형성방향 34
가. 단계별 남북경제연합 형성 34
나. 남북경제연합과 남북경협의 과제 37
(1) 북한경제 회생과 생산 분야 남북협력 38
(2) 북한 지역 경제특구 진출과 파급효과의 내부 확산 41
(3) 남북 경제협력사업에의 북한 참여 44
Ⅲ. 「남북경제연합」 형성을 위한 남북물류분야의 정책과 과제 46
1. 물류의 의미와 대북한 적용 46
2. 남북경협 물류분야 당면 문제 47
가. 육상분야 47
나. 해상분야 48
3. 남북경제연합 형성을 위한 남북물류분야 정책추진 방향 50
가. 북한특구와 남한간의 연결 50
나. 북한 내륙지역 연결 및 해상운송체계 정비 51
다. 동북아 지역과의 물류연결 52
4. 물류분야 제도적 개선 과제 53
가. 민족내부거래에 준하는 출입조치로의 법·제도 개선 53
나. 남북출입통합관리시스템 구축 54
다. 남북출입제도의 개선 54
(1) 남북출입 서류의 간소화 55
(2) 출입제도의 간소화 55
(3) 통제구역 출입문제의 개선 56
(4) 통행·개방시간의 조정 57
라. 경협 및 물류관련 인프라 개발 지원체계 구축 58
Ⅳ. 결론 58
발표 - 3_신 해양시대를 대비한 차기 정부의 정책 토론회 - 서남해안 해양관광개발기반 구축방안 - / 이건철 61
Ⅰ. 한반도 서남해안을 동북아의 해양관광명소 조성 시급 63
FTA 등 대외적 개방시대에 접어들어 동북아경제권 내, 특히 대중국 관계에서 중·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 대안으로 3차산업인 관광산업에 대해 최우선순위 부여 최적 시점 63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3차산업에서의 경쟁력도 불투명 63
어려운 국면 타개방안으로 동북아 지리적 중심이자 잠재력이 풍부한 한반도 서남해안을 '동북아의 해양관광명소'로 육성하여 급증하는 중국관광객 유치방안 부상 63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남 서남해안을 선 개발한 후, 부산·경남의 남해안 전역으로 확대 바람직 64
Ⅱ. 서남해안 관광개발전략 65
태양과 바다의 레저도시(솔라시도 : Solar Sea 道) 조기 조성 65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65
중국인의 취향과 선호도를 고려한 관광상품 개발 65
서남해안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수준이 높은 절강성과 강소성의 내륙 거주 중산층과 신혼부부,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데 최우선순위 부여 66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제주와 연계한 접근성 향상 67
종합토론 - 1_신 해양시대를 대비한 차기 정부의 정책 토론회 / 김보근 68
종합토론 - 2_신 해양시대를 대비한 차기 정부의 정책 토론회 / 김용문 72
종합토론 - 3_신 해양시대를 대비한 차기 정부의 정책 토론회 / 김인현 76
1. 현재 체제의 문제점은 무언인가? 77
2. 단순한 부활인가? 78
3. 해양조직의 구상- 김민배 원장님에 대한 질문 78
종합토론 - 4_신 해양시대를 대비한 차기 정부의 정책 토론회 / 김태만 80
1. 동아시아에 부는 새로운 사고 패러다임 81
2. 중국인의 문화심리 82
3. 대한민국, 관광의 컨셉을 바꾸자! 82
4. 지속가능 외국인 유치 전략 : 역사와 문화 바탕 + 산업과 과학기술(해양) 83
5. 현실적 제안 84
1. 중국 친화 비즈니스 도시 이미지 제고 :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산학관 공동대처 84
2. 화교자본 유치를 통한 차이나타운 리모델링으로 상업지구 개선 84
3. 중국 친화를 위한 제도와 문화 개선 85
종합토론 - 5_신 해양시대를 대비한 차기 정부의 정책 토론회 / 박계각 87
종합토론 - 6_신 해양시대를 대비한 차기 정부의 정책 토론회 / 송정호 91
뒷표지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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