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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안홍준
인사말 / 김춘진
인사말 / 문정림
축사 / 오제세
축사 / 임채민
축사 / 강대희
목차
SYMPOSIUM 1_통일독일 및 체제 전환국의 의료 및 건강변화 : 통일한국에의 시사점 12
주제발표 1_통일독일 및 체제전환국의 의료 제도 변화 / 유근춘 13
1. 서론 14
2. 독일 분단 전의 의료제도 15
3. 독일 분단 후의 동서독 의료제도의 발전 16
1) 동독 16
(1) 경과 16
(2) 의료제도 일반 18
(3) 외래의 의료제도 18
2) 서독 21
(1) 경과 21
(2) 의료제도 일반 21
4. 독일 통일과 의료제도의 통합과정 25
1) 통일전 동서독 의료제도 발전의 개관과 평가 25
(1) 개관 25
(2) 동독 의료제도의 평가 25
(3) 서독 의료제도의 평가 25
2) 동서독 의료제도의 통합과정 26
(1) 초기 동독의 사태진전과 입장 26
(2) 초기의 서독의 입장 27
(3) 사태의 급진전으로 인한 방향의 선회 28
(4) 동독 의료제도의 변환에 대한 동서독 정치가의 협상과정과 제도의 변화 28
5. 통일 후 평가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31
1) 의료제도 전환의 긍정적인 면 31
2) 의료제도 전환의 부정적인 면 32
3)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32
주제발료 2_통일독일 및 체제전환국의 정신 건강 변화 / 김석주 33
1. 사회 심리 변화와 정신 건강 34
체제 전환국 사회 심리 35
체제 전환국 사회 심리적 갈등: 루마니아의 예 35
국가 통일 후 심리 36
동서독 정신 건강 악화 경로 차이 36
2. 사회주의 정신의학 37
구 사회주의 정신의학 특성(학술적) 37
구 사회주의 정신의학 특성(실제 상황) 38
구 사회주의 국가의 정신의학 정치적 남용 38
구사회주의 정신장애인 관리 39
3. 체제 전환/통일과 정신 건강 39
탈사회주의 과정과 자살 40
탈사회주의 전후 자살률 40
탈사회주의 과정과 동구권 자살 증가 41
체제 전환국의 정신 장애 변화 41
탈사회주의 이후 정신장애인 42
통일 전후 독일 자살률 감소 42
독일 통일 후 정신 건강 유지 이유 44
4. 체제 전환시의 발생했던 특수한 문제들 45
탈사회주의-문화증후군 : 몽골의 Yadargaa 45
심리적 외상: 동독 정치수용소의 예 46
통일 이후 독일에서 제기된 새로운 정신 장애 : 외상후 울분 장애 46
사회적 증례(social case) 47
5. 통일 한국에 시사하는 바 47
통일한국에서 고려할 사회심리적 특성(타 체제전환국 및 독일과 비교) 48
통일한국에서 고려할 정신의학 특성(타 체제전환국 및 독일과 비교) 48
요약 49
지정토론 1(제목없음) / 윤석준(내용없음) 50
지정토론 2(제목없음) / 전우택(내용없음) 51
SYMPOSIUM 2_북한보건의료 현황 및 보건의료 지원 방안 52
주제발표 1_북한 보건의료 실태 및 의료지원 경험 / 인요한(내용없음) 53
주제발표 2_국내외 대북 보건의료지원 경향과 효율적 의료지원 정책 방안 / 박상민 54
보건의료관련 원조의 흐름 55
국제사회 대북 보건의료지원 자료원 56
국외OECD, OCHA, vs 국내대북보건의료지원 총 금액 비교 57
1. 국외 OECD 보건의료 개발지원(OECD/DAC 자료 분석) 57
보건의료관련 CRS Purpose Code 58
국외 OECD 보건의료 개발지원 분야별 현황 58
보건의료 세부 분야별 연도별 개발 지원 경향 59
공여 기관별 연도별 개발 지원 금액 59
2. 인도주의 보건의료 지원(UNOCHA Financial Tracking Service 자료 분석) 60
연도별 보건의료 분야별 인도지원 경향 60
대북 인도주의 보건의료지원 61
연도별 UNOCHA 총액 대비 공여주체자(Implementing Org) 수 현황 61
3. 국내 대북 보건의료 지원 62
남북협력기금 및 민간단체, 지자체 대북 보건의료 지원 현황 62
민간단체 개별사업을 통한 남한 정부 지원 보건의료사업 63
국제기구를 통한 남한 정부 지원 보건의료사업 63
국외 대북지원 주요 공여주체별 특징 및 동향 64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 64
유엔아동기금(UNICEF) 65
세계보건기구(WHO) 65
범세계기금(Global Fund) 66
국제적십자 연맹(IFRC) 66
국내외 대북 보건의료지원 세부 분야별 종합 분석 및 향후 고려점 67
단순물품지원과 개발지원 67
감염성 질환과 예방접종사업 (1): 예방접종 68
감염성 질환과 예방접종사업 (2): 결핵사업 68
감염성 질환과 예방접종사업 (3): 말라리아사업 69
모자보건사업, 영유아사업 및 생식보건 및 연구 69
향후 대북 보건의료지원 시 고려점 70
Allocation: 파트너 국가의 보건의료 우선순위에 맞게 지원이 되는가? 70
규모의 경쟁 71
지원 규모에 따른 보건의료사업 분포도 71
정부가 효과적인 대북 보건의료지원을 위해 어떤 국제기구에 더 재원을 배분할 것인가? 72
향후 대북 보건의료지원 시 고려점 72
주제발표 3_국내 민간단체 입장에서 바라본 대북 보건의료 협력 방안 / 황재성 74
북한의 인도적 상황 76
한국 정부와 NGO의 대북지원 현황 (1999-2012. 11) 76
신정부의 대북지원 정책(공약) 전망 77
신정부의 인도지원 분야 우선 과제 77
민간 대북 보건의료 지원의 과정 78
'다각화기'의 특징 및 시사점 78
사례 : 2007년 영유아 지원사업 79
민간 대북 보건의료 지원의 한계 및 장애요인 80
바람직한 대북 보건의료의 구조 81
대북 보건의료의 기본 방향(원칙) 81
현실적 고려사항 및 접근전략 82
사례 : 2009-2013 WHO 국가협력전략 82
사업 추진 틀 83
추진 가능 사업 영역의 예 83
구체적 사업 추진의 방식(나선형 확대 방식) 84
구체적 사업의 포트폴리오 구성 84
지정토론 1(제목없음) / 서원석(내용없음) 86
지정토론 2(제목없음) / 김수암(내용없음) 8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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