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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토론회일정 3
개회사 / 강석호 4
축사 / 이한구 6
축사 / 주승용 8
축사 / 서승환 10
축사 / 김충재 12
제1주제 : 주택시장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 권주안 14
목차 16
[1] 문제 제기 17
주택시장과 내수.거시경제 : 악순환 반복(?) 17
[2] 주택시장 동향 18
주택가격 : 매매가 안정, 전세가 상승 18
미분양 : 전국 감소.완화, 수도권 증가.악화 19
주택거래량 : 수도권 감소세 뚜렷→ "정상 궤도 이탈" 20
분양물량.주택거래량.사업승인물량 21
주택시장 진단 : 단기 및 중장기 패턴 22
[3] 주택정책 검토 23
MB정부 주택정책 내용 23
주택정책 방향성과 효과 검토 24
주택가격과 거래량 : 수도권 25
금융.조세규제 / 거래.가격 변화 26
금융규제와 주택담보.가계대출 변화 27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대출 변화와 금리 : 거시경제정책과 주택시장 28
주택정책 평가 : 미시적 방향성 29
[4] 주택정책 시사점 : 새로운 시각 30
경제성장.내수시장.주택투자 변화 30
GDP.내수(추정).투자.주택투자 : 장기 성장 패턴 31
주택시장.산업과 내수.경제성장 32
제2주제 : 새정부의 바람직한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대안 / 이창무 35
목차 37
I. 서론 38
II. 주택시장 현황 39
III. 주택시장 침체의 원인과 그 경제적 부작용 43
III-1. 주택가격 수정 재평가 45
III-2. 인구구조변화와 주택수요 재평가 48
III-3. 가계부채 위험 재평가 53
III-4. 주택시장 침체의 경제효과 57
IV. 주택정책의 종합적인 틀 60
IV-1. 하우스푸어 대책 65
IV-2. 분양가 상한제 69
IV-3.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72
IV-4. 보금자리주택 공급 개선 76
V. 결론 7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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