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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필요한가? : 당사자 참여 대토론회 :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 제2차 토론회 /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영선의원실, 2013
형태사항
108, [8], [7]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3년 6월 4일 (화) 오후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3746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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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박영선 4

축사 / 배병일 6

축사 / 신현윤 9

축사 / 김상겸 12

토론 14

"변호사시험응시자" 문호개방전략의 비교 - 로스쿨총정원확대-야간로스쿨 vs. 법과대학-예비시험 / 박경신 15

1. 사법개혁의 목표: 정원제의 질곡 타파 15

2. 로스쿨제도의 한계 18

3. 예비시험의 사법개혁 내에서의 역할: 변시응시자 증원 20

4. 예비시험의 목표: 시간적 재정적 부담 21

5. 예비시험도입의 조건, '교육을 통한 양성' - 의무법학교육 23

6. 예비시험제도의 구체적 도입방법 - 대학원과정, 예비시험 실시시점 25

7. 로스쿨총정원확대-야간제로스쿨 v. 6년제의무법학교육및1-2년차예비시험 27

8. 결어 28

참고 29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필요한가? / 김경제 33

I. 들어가기 33

II. 두 제도를 통한 변호사양성 방식 비교 35

III. 법학전문대학원 방식의 변호사 선발이 가지는 문제점 40

IV. 극복방안의 제시 - 폐지인가 보완인가 47

V. 마무리 52

참고문헌 54

이분법을 넘어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법조인 양성 제도적 보장에 대한 고찰- / 이필우 56

1. 들어가며 56

2. 법학전문대학원 설립과정 56

3. 법학전문대학원 외의 대체 경로의 필요성 제기 57

4. 사법시험 및 일본식 예비시험제도의 문제점 59

5. 대체 경로 필요성의 검토 62

6. 결어 68

예비시험도입에 관한 43기 사법연수생들의 의견 / 곽리찬 70

1. 현행 로스쿨제도의 보완할 부분과 예비시험 도입의 필요성 70

2. 예비시험 반대 논거에 대한 반박 71

3. 예비시험의 내용에 대한 의견 74

4. 맺음말 75

예비시험 도입에 대한 반대 논거 및 대안 / 강준우 77

I. 예비시험 도입의 제반 논거 77

II. 예비시험 도입 주장에 대한 반대 논거 78

III. 대안의 제시 81

1. 특별전형제도의 내실화 81

2. 사법시험 폐지로 인한 연수원 예산을 활용한 장학제도 확대 81

대한민국 법학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과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사법시험의 존치 또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의 필요성 / 최창훈 83

I. 머리말 83

II. 대한민국 법학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85

III.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사법시험의 존치 또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의 필요성 93

IV. 맺음말 100

예비시험제도는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이 아닌,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제도일 뿐이다. / 강준우 103

I. 예비시험 도입의 제반 논거 103

II. 예비시험 도입 주장에 대한 반대 논거 103

III. 대안의 제시 107

IV. 결어 108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사례(I)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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