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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관련 농업계 입장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 농림어업및식생활발전포럼 주최 ; 한농연중앙연합회, 농축산연합회 주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농림어업및식생활발전포럼], 2013
주기사항
일시: 2013년 8월 26(월) 오후 2시, 장소: 대한민국 국회 제2소회의실
농림어업및식생활발전포럼 선임대표: 홍문표 의원
제어번호
PAMP100003855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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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대회사 / 홍문표

환영사 / 김준봉

목차

토론회 개요 7

발표자료 : 정부가 발표한 조세개편안에 대한농업계의 입장 9

1. 들어가며 10

2. 농업·농촌 및 제조업의 경제 여건 11

1. 농업·농촌 및 대기업의 경제 여건 비교 11

2. 제조업 분야의 경제 여건 19

3. 농업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의 필요성(거시적측면) 20

1) 동시다발 FTA 추진으로 인해 농업계는 국가를 위해 큰 희생을 하고 있음 20

2)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 확충되어야 함에도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3

3) 농축산물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은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함께 서민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음 24

4) 농업 분야에 투자 기피로 이어지고 강력한 조세저항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임 25

4. 정부의 조세개편안 문제점 및 건의사항 26

1)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관련 (부가령 §84①) 26

2)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소득법 §12, §19①1) 28

3)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명확화(조특령 §66⑬) 31

5. 결론 및 제언 34

농업분야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36

1. 농업분야 비과세·감면 정비 추진경과 37

2. 농업분야 세제 개편안 주요내용 37

3. 향후 일정 38

4. 우리부 조치계획 38

[첨부] 농업분야 세제 개편안 주요내용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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