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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4
기성회비 문제, 국가가 주체가 되어 해결해야 합니다. / 설훈 4
기성회계 제도개선, 재정투자가 필요합니다. / 유기홍 6
국립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 도종환 8
정부는 국립대 운영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유은혜 10
발표 12
발표 1. 발표문 / 한석수 13
발표 2.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민병주 의원)과 기성회 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유은혜의원)에 대한 기획재정부 의견 17
발표 3.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 토론 / 신승호 18
1. 서론-국립대학의 현황 18
2. 대학 기성회비 기원과 법원 판결 19
3. 기성회비 논의의 쟁점 및 발의 법안 19
4. 기성회비의 대체 교육재원 부담 주체 20
5. 지속적인 재원확대와 자율적인 재정운용 22
발표 4. 국립대학 기성회계 처리 대안 마련 토론회 발표문 / 이병운 23
1. 서언 23
2. 고등교육 예산 24
3. 공교육비(고등교육 단계) 26
4. 국가는 국립대학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8
5. 결론 33
〈별첨1〉 총장선출제 강요 교육부 공문(2014.3.27) 35
〈별첨2〉 뉴스보도 자료 37
발표 5.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대체법안 제정 촉구 / 김영훈 40
I. 대체법안의 필요성 40
II. 국립대학 기성회 대체법안 제정 시 반영되어야 할 현안 사항 40
III.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을 통한 교육공공성 강화 49
발표 6. 국립대학 재정, 국가 책임 확대해야 한다 / 백선기 50
1. 들어가며 50
2.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은 국립대 재정 책무를 회피하는 꼼수 법! 51
3. 대학노조는 '기성회 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에 찬성함. 53
4. 무책임한 교육부장관! 54
5. 국립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55
6. 나오며 56
발표 7. 불법 기성회비 폐지하고,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 이승백 57
1. 불법 기성회비를 반환하라. 57
2. 기성회비 소송은 국가가 국공립대를 포기했기 때문에 생긴 필연적 결과이다. 57
3. 끊임없는 불법 기성회비 유용, 대학생들은 분노하고 있다. 58
4. 기성회비 폐지하고, 교육재정 확보로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59
5. 위기의 대학교육에 대한 해법은 국공립대 확대 강화이다. 59
별첨자료 61
별첨 1. 기성회 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 / 유은혜 62
별첨 2. 국립대학 제정·회계법안 / 민병주 66
별첨 3. 기성회비 판결에 따른 법적 쟁점 : 국립대학 기성회비 반환소송 판결 관련 쟁점과 대안 토론회 발제문 (2014.02.04. 국회헌정기념관) / 이광철 80
별첨 4. 기성회회계 폐지 이후 과제 : 국립대학 기성회비 반환소송 판결 관련 쟁점과 대안 토론회 발제문 (2014.02.04. 국회헌정기념관) / 이수연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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