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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언론악법 강행처리, 왜 원천무효인가 [전자자료] : 언론악법 불법 강행처리와 법적 효력에 관한 토론회 / 전병헌의원실 주관 ;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전병헌의원실], 2009
형태사항
[27] p. ; 30 cm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일시: 2009년 7월 29일(수) 오후2시, 장소: 의원회관 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4171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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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발제 3

1. '언론법안'이 위헌무효인 진짜 까닭은? / 오동석 3

I. 국회 표결 논란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4

II. 무엇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가 5

III. 누가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6

IV. 헌법의 주인인 국민만이 최종의 심판자이다 8

2. 불법 원천무효 논란 한나라당 언론관계법 개정안의 '처음'과 '끝' / 조준상 10

I. 들어가며 11

II. 한나라당 방송법/신문법 최종안의 내용 13

III. 나가며 - 몇 가지 제안 27

토론(내용없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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