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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 일정
목차
인사말 / 김영주 4
발제문 : 한국 석면환경문제의 특징과 개선방향 "석면피해구제법, 석면안전관리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최예용 7
석면(石綿, Asbestos)이란? 9
세계와 한국의 석면사용과 규제 12
한국의 석면문제 특징 13
석면질환의 발생현황 17
환경성 석면피해 대책과 문제점 18
석면피해구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8
석면피해구제 현황분석 19
석면안전관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6
충남 청양 비봉석면광산의 사례 37
석면정책 추가 문제점 48
발제문 : 사업장측면에서 석면 피해보상과 안전보건관리의 문제점과 대안 / 강동묵 51
1. 예방측면 53
예방1. 석면금지 예외 조항 53
문제 54
예방2. 함유제품 사용, 유통 관리 54
2. 관리측면 55
관리1. 이직자 건강관리수첩 56
문제 57
3. 보상측면 58
토론문 : 석면구제법과 석면안전관리법 / 양재문 60
석면피해구제법에 대하여 61
석면안전관리법에 대하여 62
토론문 : 사업장 석면안전보건관리 및 피해보상 방안 / 고동우 ; 오복수 63
I. 석면 사용실태 및 관련 현황 65
1. 석면 사용 실태 65
2. 석면 사용 규제 65
3. 직업병 발생현황 66
II. 석면관리 제도운영 실태 67
1. 사전 석면조사 제도 67
2.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 관리 69
3. 석면조사기관 및 해체·제거업체 및 현장 점검 71
4. 석면노출 근로자 건강관리 제도 72
III.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문제점(발제문)에 대한 검토의견 73
석면함유제품 사용금지 시 적용이 유예된 잠수함 및 미사일, 화학공업 설비용 일부 석면제품에 대한 관리방안 73
버스 등에 제조·사용 등이 금지된 석면함유 브레이크가 사용(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한 관리방안 73
석면노출 근로자에 대한 이직자 건강관리수첩 교부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대책 73
IV. 업무상질병 산재 인정기준 및 판정절차 75
석면 노출 관련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시행령 별표3) 75
석면 관련 업무상 질병별 판정 절차 75
업무상질병 판정 흐름도 76
역학조사의뢰 절차 77
V. 석면으로 인한 산재인정 및 급여지급 현황 78
석면으로 인한 산재 인정 현황 78
산재로 인정될 시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 종류 78
VI. 직업성 석면피해자 산재인정 문제점(발제문)에 대한 검토의견 80
석면 통계 현황 80
폐 진단방식 80
직업성 석면피해자 산재 인정 80
토론문 : 석면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 안종주 81
국내 석면관련 주요 법령-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석면피해구제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82
노동자 관련 석면 관련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의견 82
석면 해체제거 및 조사분석 제도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석면안전관리법) 83
석면폐기물업체와 관련한 법 제도 개선 83
석면피해구제 관련 법령에 대한 의견 84
석면안전관리법에 대한 의견 84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의견 84
기타 석면슬레이트 처리와 관련해 85
석면 사용 금지 예외 조항에 대하여 85
토론문 : 현행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유성규 86
1. 들어가며 87
2. 산재 불승인 사례 88
3.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방향 90
가. 선보장 후평가 시스템의 도입과 입증책임의 전환 90
나. 근본적 제도 개선이 어렵다면, 대법원 판례라도 즉각 수용해야 9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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