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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활성화 방안 [전자자료]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영주 의원실, 2014
주기사항
일시: 2014년 9월 25일(목)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4287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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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토론회 일정 3

인사말 / 김영주 4

발제문 : 청소년 고용노동교육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송태수 6

목차 7

I. 들어가는 말 8

II. 청소년 근로 및 근로조건의 실태 10

1. 아르바이트 청소년 10

2.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18

3. 청소년 노동기본권교육 실태 비교(2004년과 2013년) 21

III. 우리나라 제도교육 과정의 고용노동교육 현황 25

IV. 주요 외국의 고용노동교육 현황 33

1. 국제노동기구(ILO) 33

2. 미국 35

3. 영국 38

4. 일본 40

5. 프랑스 41

6. 독일 45

V.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활성화 방안 46

VI. 맺음말 50

별첨 53

별첨자료-1.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중장기 발전전략 53

별첨자료-2. 2014년도 예비창업자를 위한 역량개발 및 권리보호교육 운영계획 63

별첨자료-3. 2014년도 청소년 진로맞춤과정 결과보고 - 무한도전! 나를 찾아서... - 67

별첨자료-4. 청소년 고용·노동교육과정 (2014년 상반기) 74

토론문 :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추진전략 / 박광일 79

1. 선택과 집중: 수요자 중심의 컨텐츠 개발 80

2. 협업과 매체 다양화 80

3. 학교내 교육 활성화 81

4. 취약 청소년 보호에 역량 집중 82

5. 홍보·신고·감시·권리구제·근로감독 통합적 접근 82

토론문 : 청소년 고용노동교육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언 / 김홍순 83

1. 들어가면서 84

3.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대하여 85

4. 특성화고 고용노동교육에 대하여 86

6. 마치며 87

토론문 :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활성화 방안 / 이형준 89

토론문 : 청소년 노동교육 활성화 과제 / 정문주 92

1. 노동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93

2. 청년·학생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 94

3. 한국노총의 경험 : 예비직장인 교육사업 95

4.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안 96

토론문 : 청소년 고용노동교육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 / 하인호 98

1. 청소년노동이 확산되고 있다. 100

2.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100

가. 아르바이트 청소년 100

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101

3. 노동과 노동교육에 대한 인식 102

4. 노동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동인권교육 실태) 104

5.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 106

6. 청소년 노동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평가 107

7.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108

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견지해야할 원칙 108

나. 노동인권교육의 올바른 구현을 위한 과제 111

8. 청소년 노동인권개선을 위한 제언 115

가. 청소년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그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116

나. 청소년의 시간제 취업을 직업 교육적으로 승화시켜 학생들이 건전한 직업의식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116

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학교교육(노동교육)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진로 및 노동인권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117

라.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17

마. 청소년아르바이트가 교육적인 효과를 갖도록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취업준비와 현장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117

바. 노동관계법을 청소년에게도 철저히 적용하는 준법운동을 해야 한다. 117

사. 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신속한 구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118

아. 괜찮은 일자리와 정보 제공을 위한 민간단체 및 정부, 기업의 네트워킹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118

자. 청소년노동인권복지센터(가칭)를 주요 도시에 설치할 것을 제안 한다. 119

차.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교육청, 각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언제든 찾아 갈 수 있도록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단체 등과 상시적인 채널을 만들어 다양한 방법과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19

카.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행정관청의 전담기구 내지 전담인력 설치와 해결 절차의 간소화가 절실하다. 120

타. 캠페인, 홍보, 지도점검, 상담, 교육은 별개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20

9. 마치며 121

가. 노동인권 교육 후 교사와 아이들의 변화 121

나. 마치며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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