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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축사 / 문재인 5
축사 / 이종걸 7
축사 / 정희수 9
발제 :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국세행정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 김유찬 11
I. 서론 12
II. 지하경제규모에 대한 평가와 지하경제를 구성하는 주된 분야 13
1. 지하경제규모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의 평가 13
2. 지하경제를 구성하는 주된 분야 15
III. 탈세 및 세무조사 이론 21
1. 탈세 및 세무조사이론 21
2. 평가 25
IV.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국세행정개혁과 전제조건으로서 제도적 정비 28
1. 국세행정개혁의 필요성 28
2. 전제조건 : 조세제도와 조세범처벌법의 정비 31
V.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국세행정개혁의 추진 방향 41
1. 국세행정감독위원회 설치 41
2. 투명한 국세정보공개 법제화 43
3. 세무조사의 강화 46
참고문헌 50
토론문 52
토론문_1. (제목없음) / 박기백 53
1. 발표의 주요 내용 53
2. 발표에 대한 견해 54
토론문_2. (제목없음) / 김재진(내용없음) 56
토론문_3. (제목없음) / 박용대 57
1. 지하경제양성화에 대한 현 정부 논의의 특징: 재원조달 방법 57
2. 지하경제 양성화의 필요성: 조세정의를 위한 현 시대의 당면 과제 58
3. 어떻게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현할 것인가. 59
토론문_4. (제목없음) / 서대원(내용없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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