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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어린이 통학차량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전자자료] : 학원 및 태권도 차량 중심으로 / 주최: 국회의원 강석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강석호의원실], 2016
주기사항
일시: 2016년 11월 15일(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발제: 모창환, 이병래, 조성길 ; 좌장: 오동훈 ; 토론: 송은주, 서은주, 유동배, 정의석, 황성순, 김경덕, 김진숙, 김정욱
제어번호
PAMP100005168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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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강석호 3

발제 4

1. 어린이 통학차량사고 방지와 교통안전 확보방안 / 모창환 4

I. 문제인식 6

II. 문제점 10

III. 개선방안 13

IV. 정책건의 19

2. 15인승이하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의무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 이병래 24

1. 개요 25

2. 15인승이하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의무화에 따른 문제점 26

3. 15인승이하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대안 30

3. "태권도차량 동승자 강제고용 법안"에 대한 태권도계의 의견서 / 조성길 32

1. "태권도차량 동승자 강제고용 법안"('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및 부칙 제3조, 시행시기 2017.01.29)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33

2. 상기 법안을 15인승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직접 승, 하차를 시행하는 현행 안을 법안으로 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33

3. 1,2의 요청이 여의치 않을 시에는 현재 2017년 1월 28일까지로 시행이 유예된 상기 법안을 향후 2년간 재차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한다. 34

4. 아울러 국가가 "동승자 고용비용"을 부담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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