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
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4
개회사 / 백재현 5
개회사 / 이명수 7
개회사 / 황주홍 9
개회사 / 최문순 11
개회사 / 윤석우 13
개회사 / 최명희 15
개회사 / 황영호 17
축사 20
축사 / 정세균 21
축사 / 이주영 23
축사 / 추미애 25
축사 / 인명진 27
축사 / 박지원 29
축사 / 정병국 31
발제문 : 지방분권 개헌의 과제 / 이기우 33
I. 왜 지방분권인가? 35
II. 지방의 발목을 잡고 있는 헌법 36
1. 지방자치단체의 하급기관화(헌법 제117조의 법률우위의 원칙) 36
2. 지방자치단체를 제한능력자로 취급하는 헌법 37
3. 자치조직권의 무력화(헌법 제118조의 지방조직법정주의) 38
4. 지방재정위기의 유발 38
III. 지방분권의 개헌의 과제 39
1.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직접민주주의 도입 39
2. 지방입법권의 헌법적 보장 40
3. 지방재정의 보장 41
4. 양원제의 도입 43
5. 자치조직권의 보장 43
6. 사법권의 분권 43
7. 보충성의 원칙 44
8. 지방분권국가 44
9. 지방자치단체냐 지방정부냐 4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