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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제도적 허점으로 "부당노동행위" 만연한 택배현장 [전자자료] : 설립 필증 발부 이후 택배노동자 노동권 실현 방안 국회 토론회 자료집 / 주최: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이용득,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강병원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년 1월 18일(목), 오전 10시~1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5592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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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글 4

인사글 / 강병원 4

인사글 / 김종훈 5

인사글 / 이용득 6

인사글 / 김진 7

인사글 / 강규혁 8

인사글 / 이남신 9

인사글 / 박석운 10

발제 11

1. 택배노동자 노동자성과 노사정의 향후 과제 / 정흥준 11

1. 택배산업 현황 및 택배기사의 노동자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 요약 11

2.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 재평가 18

3. 택배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발부)의 의미 20

4. 택배 노사관계 현황과 노사정 및 학계의 향후 과제 23

2. 제도적 약점 악용한 CJ대한통운 조직적 부당노동행위 실태 / 김진일 26

1. CJ대한통운이 "특수고용노동자" 임을 악용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 27

2. "택배사-위탁대리점-택배노동자"로 이루어지는 이중 위탁계약 관계 악용 31

3. 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35

토론 45

1. 특고노동자 노동권 보장 위한 정부 국회 과제 / 신인수 ; 김세희 45

1. 쟁점의 정리 :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45

2.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47

3.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방안 (1) : 법원에 의한 해결 53

4.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방안 (2) : 입법에 의한 해결 56

5.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방안 (3) : 행정에 의한 해결 64

6. 택배연대노조의 향후 과제 67

7. 결 론 70

2. 택배연대노조는 왜 CJ대한통운과 교섭하려는가 / 김태완 80

3. 특고노동자 노동권 보장 입법방안 / 한인상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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