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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제1.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재성장 전략 4
발제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재성장 전략 / 장수명 5
I. 한국의 시대상황·정치·기술적 제도와 맥락 6
II. 인적역량을 위한 공적투자의 현황과 도전 16
III.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발전전략과 교육 21
IV. 한국 인재성장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 23
참고문헌 38
토론 1. 제2차 사회정책 당정토론회 토론문 / 조승래 40
토론 2.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재성장 전략'에 대한 토론문 / 류장수 43
토론 3.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시대 진단 / 김우영 45
I. 序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시대 진단 45
II. 本 46
III. 小結 : 목표의 전환 49
주제2.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삶의 질 제고 방안 51
발제 :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삶의 질 제고 방안 / 조흥식 52
1. 인구절벽과 사회문제 확산 54
2.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 58
3. 지속가능한 삶의 질 제고 방안 62
토론 1.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삶의 질 제고 방안 토론 / 최영준 73
왜 변화가 없는가?: 전통적 집단주의 사고에서 현대적 개인주의 사고로의 전환 73
저출산과 사회적 위험의 모순 73
설득이 되지 않는 저출산 주장 74
집단적 사고의 정책(소통)에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책(소통)으로 74
개인의 행복은 자율성을 높임으로서- 자율성은 개인의 자유와 안정으로부터 75
인구절벽? 잠시 잊자 그리고 개인의 행복에 집중하자 76
토론 2. 삶의 질 제고의 인구절벽 해소 및 출산율 제고 여부 / 최슬기 77
삶의 질이 제고되면 인구절벽이 해소될 수 있을까? 77
삶의 질 제고가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78
토론 3. 인구절벽시대, 자치분권국가의 과제 / 차성수 79
우리의 현실 객관적으로 보기 79
국가행위의 한계와 정당성 부재 (사회적 구심력 약화) 80
지속가능성 위협 80
스웨덴과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 81
한국과 일본의 닮은꼴 인구구조 82
대한민국 '인구절벽' 시대 82
자치분권시대, 중앙-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8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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