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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축사 3
축사 / 김희선 3
축사 / 송영길 6
축사 / 민병두 7
축사 / 김두관 8
축사 / 표창원 10
발제 11
발제 1. 역외 재산은닉·탈세 현황과 환수 방안 / 이유영 12
탈세와 불평등 문제 12
한국의 역외 탈세 유형 및 사례: 기업을 사주가 자금과 부를 사적으로 편취하는 일종의 세무계획(tax scheme)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13
역외 은닉재산 환수의 어려움 14
발제 2. 프레이저보고서 해제 - 악당들의 시대 / 김병년 17
I. 들어가며 17
II. 프레이저보고서 주요 내용 20
III. 한-미경제 관계의 세 가지 문제 24
토론 33
토론1. 뉴스타파, 5년 간의 역외탈세 추적보도 / 심인보 34
1. 2013년 "조세피난처의 한국인들" (Offshore Leaks) 34
2. 2014년 : 조세피난처 중국 프로젝트 35
3. 2014년 : 조세도피처로 간 국민연금 (Luxemburg Leaks) 35
4. 2015년 : 삼성본관 주소 스위스 비밀 계좌 발견 (HSBC Leaks) 36
5. 2016년 "조세도피처의 한국인들 2016" (Panama Papers) 36
6. 2017년 "조세도피처의 한국인들 2017" (Paradise Papers) 36
7. 2018년 "조세도피처의 한국인들 2018" (Panama papers 2) 36
토론 2. 해외은닉재산 환수,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 김필성 38
1. 환수의 필요성 38
2. 문제점 38
3. 국가의 강력한 의지 필요 39
토론 3. / 안진걸 40
1. '해외불법재산환수 범 정부 합동조사단'의 출범을 적극 응원합니다 40
2. 4대강 사업 탕진과 해외 자원개발 사기 사건으로 인한 대규모 혈세 탕진 과정에서의 범죄 수익도 반드시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41
3.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어리이공원 등 대표적인 국내의 권력형 범죄 수익, 권력범죄 장물도 사회로 환수하지 못한다면 어떤 해외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까요? 43
토론 4. / 조용래 45
1. 특별법에 필요한 장치 45
2. 역외 은닉처 금융 환경 분석 45
부가 설명 자료 46
소결 48
판권기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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