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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노웅래 4
인사말 / 이내영 6
축사 / 문희상 8
축사 / 홍영표 10
축사 / 이명수 12
축사 / 민갑룡 14
발표 16
1. 사전등록 의무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이건수 16
I. 서론 17
II. 사전지문등록 현황 18
1. 추진경과 및 법적근거 18
2. 사전등록현황 및 성과 18
III. 사전지문등록 제도 의무화에 따른 문제점 및 법적·사실적 검토 20
1. 문제점 20
2. 법적·사실적 검토 23
IV. 사전지문등록 의무화의 필요성과 제정방향 28
1. 필요성 28
2. 제정방향 29
V. 결론 30
참고문헌 32
2. 아동의 안전과 예방과 찾기를 위한 사전등록 / 서기원 34
사전등록을 추진하게 된 배경 35
실종아동의 정의 35
2005년 실종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이전 35
실종되고 변사로 발견되었지만 가족을 찾지 못한 사례 36
사전 등록의 필요성 38
사전등록을 통해서 아동의 유기와 방임까지도 해결된다 38
장기실종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 39
토론 40
토론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8. 4. 13. 발의)에 대한 의견 / 오병일 41
1. 개정안의 요지 41
2. 이 법의 제개정 연혁과 논란 42
3. 정보인권과 지문정보의 보호 규범 44
4. 개정안의 문제점 46
5.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재 결정과 관련한 쟁점 48
토론 2.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 / 나주봉 52
사전등록을 추진하게 된 배경 및 근거 (故김준형군사례) 52
사전등록제 의무화 필요성 52
지문인식기 확대 설치 필요성 53
다음은 누구 차례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불안감 해소 53
토론 3. / 윤채완 54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54
지문등 사전등록제의 취지와 한계 55
토론 4. / 박선권 57
토론 5. "사전등록 의무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 문병구 61
1. 현행법률의 한계점? 62
2. 유전자검사의 한계점? 62
3. 현행 사전지문의무등록의 한계점은? 62
4. 행정편의주의 발상에서 비롯된 의무등록인가? 63
5.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종수사팀의 문제점은 없는가? 63
토론 6. / 임대식(내용없음) 64
[뒷표지] 6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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