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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 순간에 벼랑 끝" [전자자료] : 폐교대학 종합관리:진단과 해법 / 공동주최: 국회의원 조승래, 국회의원 김한표, 국회의원 임재훈, 한국사학진흥재단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조승래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년 11월 15일(목)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935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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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환영사 / 조승래 4

환영사 / 김한표 6

환영사 / 임재훈 7

환영사 / 지병문 8

축사 / 유은혜(내용없음) 10

축사 / 이찬열(내용없음) 11

발제 12

주제 I.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과 폐교대학 관리 방향 / 황홍규 12

2030 한국은? 13

고등교육 구조 개관 18

학령인구 급감에 대한 대학의 대응 22

폐교 가능성 높은 대학의 수는? 23

정부의 할 일 24

주제 II. 폐교로 인한 교직원 실직 및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 문제 / 최용춘 30

I. 서 32

II. 한중대 폐교 후 교직원들의 실상과 지역경제 35

III. 한중대 폐교의 시사점 37

IV. 결론 39

주제 III. 폐교대학 종합관리를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방안 / 김한수 43

I. 서론 44

II. 폐교대학 청산지연 및 피해 45

III. 폐교대학 청산절차 방안 52

IV. 폐교대학 관리 62

V. 결론 67

토론 69

토론 1. / 김규태(내용없음) 69

토론 2. 폐교로 인한 교직원 실직 및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 문제 / 주용기 70

I. 머리말 71

II. 폐교대학 및 폐교대학지역사회 현황 (서남대학교를 중심으로) 73

III. 대학폐교로 인한 사회문제 77

IV. 법·정책적 검토 80

토론 3. 폐교대학 종합관리를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방안 / 김우영 83

1. 토론에 들어가면서 84

2. 연구접근법과 청산에 대한 토론 84

3. 폐교대학의 법적, 재정지원 방안에 토론자 의견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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