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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정보 : 刑事法硏究. 제36권 제3호 통권 제100호 (2024. 가을), p. 3-35
- 발행사항 : 서울 : 韓國刑事法學會, 2024. 9.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범위 및 그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한 소고 :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 및 프랑스 명예훼손죄 규율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Sur la portée, la véracité et l’intérêt publique des faits en matière de diffamation : focus sur les implications de la décision de la Conseil constitutionnelle coréenne de 2021 et de la réglementation du délit de diffamation en France초록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범위 및 그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한 소고 :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 및 프랑스 명예훼손죄 규율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Sur la portée, la véracité et l’intérêt publique des faits en matière de diffamation : focus sur les implications de la décision de la Conseil constitutionnelle coréenne de 2021 et de la réglementation du délit de diffamation en France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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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정보 : 刑事法硏究. 제36권 제3호 통권 제100호 (2024. 가을), p. 275-300
- 발행사항 : 서울 : 韓國刑事法學會, 2024. 9.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형법해석학과 법윤리학의 관점에서 본 완전자율주행차와 트롤리 딜레마의 문제 = Fully automated vehicle and trolley dilemma :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dogmatics and legal ethics초록
형법해석학과 법윤리학의 관점에서 본 완전자율주행차와 트롤리 딜레마의 문제 = Fully automated vehicle and trolley dilemma :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dogmatics and legal ethics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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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정보 : 刑事法硏究. 제36권 제3호 통권 제100호 (2024. 가을), p. 233-274
- 발행사항 : 서울 : 韓國刑事法學會, 2024. 9.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절차규범으로서의 무죄추정원칙 : 유죄혐의와 무죄추정원칙 간의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s a procedural norm : focusing on the conflict between guilt allegations and the presumption of innocence초록
절차규범으로서의 무죄추정원칙 : 유죄혐의와 무죄추정원칙 간의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s a procedural norm : focusing on the conflict between guilt allegations and the presumption of innocence권호기사
4 .
- 수록정보 : 刑事法硏究. 제36권 제3호 통권 제100호 (2024. 가을), p. 39-69
- 발행사항 : 서울 : 韓國刑事法學會, 2024. 9.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5 .
- 수록정보 : 刑事法硏究. 제36권 제3호 통권 제100호 (2024. 가을), p. 301-325
- 발행사항 : 서울 : 韓國刑事法學會, 2024. 9.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6 .
- 수록정보 : 刑事法硏究. 제36권 제3호 통권 제100호 (2024. 가을), p. 71-98
- 발행사항 : 서울 : 韓國刑事法學會, 2024. 9.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7 .
- 수록정보 : 刑事法硏究. 제36권 제3호 통권 제100호 (2024. 가을), p. 99-131
- 발행사항 : 서울 : 韓國刑事法學會, 2024. 9.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 개념 및 그 판단표지에 대한 고찰 = Consideration of the concept of “disclosure of duties” of breach crime of trust and its standard judgment : 배임죄의 불법론. 1초록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 개념 및 그 판단표지에 대한 고찰 = Consideration of the concept of “disclosure of duties” of breach crime of trust and its standard judgment : 배임죄의 불법론. 1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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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정보 : 刑事法硏究. 제36권 제3호 통권 제100호 (2024. 가을), p. 133-164
- 발행사항 : 서울 : 韓國刑事法學會, 2024. 9.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9 .
- 수록정보 : 刑事法硏究. 제36권 제3호 통권 제100호 (2024. 가을), p. 165-202
- 발행사항 : 서울 : 韓國刑事法學會, 2024. 9.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뇌물죄 조문체계에 대한 연혁적 고찰 : 제정형법 입법자의 ‘단계적 불법성론’을 중심으로 = A historical examination of the provisions on bribery : focusing on the legislators' “theory of progressive illegality” in the 1953 Criminal Act초록
뇌물죄 조문체계에 대한 연혁적 고찰 : 제정형법 입법자의 ‘단계적 불법성론’을 중심으로 = A historical examination of the provisions on bribery : focusing on the legislators' “theory of progressive illegality” in the 1953 Criminal Act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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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정보 : 刑事法硏究. 제36권 제3호 통권 제100호 (2024. 가을), p. 203-231
- 발행사항 : 서울 : 韓國刑事法學會, 2024. 9.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압수된 전자정보의 보관·폐기 및 재사용과 관련된 문제점 : 대검찰청예규의 관련 규정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중심으로 = Issues related to the storage, disposal, and re-seizure of seized electronic information : focusing on the review of the legality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Guidelines초록
압수된 전자정보의 보관·폐기 및 재사용과 관련된 문제점 : 대검찰청예규의 관련 규정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중심으로 = Issues related to the storage, disposal, and re-seizure of seized electronic information : focusing on the review of the legality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Guidelines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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