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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사

  • 수록정보 : 判例硏究. 제38집 제1호 (2024. 10), p. 11-33
  • 발행사항 :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24. 10.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On mistake about circumstances of justification권호기사

2 .

국내기사

  • 수록정보 : 判例硏究. 제38집 제1호 (2024. 10), p. 133-170
  • 발행사항 :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24. 10.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도급제택시운전근로자와 최저임금 = Contract system taxi driver and minimum wages권호기사

3 .

국내기사

  • 수록정보 : 判例硏究. 제38집 제1호 (2024. 10), p. 171-182
  • 발행사항 :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24. 10.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자동차 용법 사용의 의미 = The meaning of the automobile usage권호기사

4 .

국내기사

  • 수록정보 : 判例硏究. 제38집 제1호 (2024. 10), p. 227-240
  • 발행사항 :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24. 10.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유언대용신탁에서 생전수익자를 위탁자로, 사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신탁의 효력 = Effect of a trust in which the beneficiary before life is the consignor and the sole beneficiary is the trustee after death in a will trust권호기사

5 .

국내기사

  • 수록정보 : 判例硏究. 제38집 제1호 (2024. 10), p. 273-298
  • 발행사항 :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24. 10.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다물권자 처분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 = Review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sale of a person who owns a number of real estate in a redevelopment project권호기사

6 .

국내기사

  • 수록정보 : 判例硏究. 제38집 제1호 (2024. 10), p. 243-272
  • 발행사항 :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24. 10.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금지의 비교대상자 판결 검토 = Review of judgment of comparative subjects for prohibition of discriminatory treatment under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권호기사

7 .

국내기사

  • 수록정보 : 判例硏究. 제38집 제1호 (2024. 10), p. 73-90
  • 발행사항 :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24. 10.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 The meaning of escape in article 5-3 (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권호기사

8 .

국내기사

  • 수록정보 : 判例硏究. 제38집 제1호 (2024. 10), p. 183-200
  • 발행사항 :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24. 10.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와 신주발행무효의 소 = Exercise of warrants on bonds with warrants and action for invalidation of new stock issuance권호기사

9 .

국내기사

  • 수록정보 : 判例硏究. 제38집 제1호 (2024. 10), p. 34-72
  • 발행사항 :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24. 10.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학교폭력 관련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와 개인정보보호 = Testing student emotion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school violence and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권호기사

10 .

국내기사

  • 수록정보 : 判例硏究. 제38집 제1호 (2024. 10), p. 91-107
  • 발행사항 :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24. 10.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구속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필요적 국선사건에 해당하면 국선변호인 선정해야 한다 = If an arrested defendant is tried in a separate case and it is a necessary public election case, he or she must appoint a public defender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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