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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수록정보 : 이화젠더법학 = Ewha journal of gender and law. 제16권 제3호 (2024년 12월), p. 113-148
- 발행사항 :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4. 12. 31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2 .
- 수록정보 : 江原法學. 제77권 (2024년 11월), p. 211-236
- 발행사항 : 춘천 : 江原大學校比較法學硏究所, 2024. 11.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3 .
- 수록정보 : 明知法學. 제23권 제1호 (2024. 7), p. 101-122
- 발행사항 : 서울 :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7. 31
- 자료이용 :
- 해당자료 없음
4 .
- 수록정보 : 경찰법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41호 (2023년 2월), p. 247-271
- 발행사항 : 아산 : 한국경찰법학회, 2023. 2. 28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5 .
- 수록정보 : 法學論集 = Ewha law journal. 제27권 제3호 통권 81호 (2023년 3월), p. 57-79
- 발행사항 : 서울 :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23. 3. 31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인터넷상 모욕적 표현행위의 가벌성 판단기준과 그 한계 : 최근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며 = Judgement criteria for criminality of insulting expressions on the internet and their limitations : analyzing recent precedents of Korean Courts초록
인터넷상 모욕적 표현행위의 가벌성 판단기준과 그 한계 : 최근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며 = Judgement criteria for criminality of insulting expressions on the internet and their limitations : analyzing recent precedents of Korean Courts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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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정보 : 저스티스 = (The)Justice. 통권 제192호 (2022년 10월), p. 155-173
- 발행사항 : 서울 : 韓國法學院, 2022. 10. 1
- 자료이용 :
- 서울관전자자료, 정기간행물실(524호)
- 부산관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종교적 신념을 표현한 조형물과 모욕죄의 판단기준 : 독일 비텐베르크 시립교회 외벽 조형물 사건을 중심으로 = Sculpture involving a religious belief and judgement criteria for insult : focusing on the German case “the Exterior Sculpture of Wittenberg Stadtkirche”목차
종교적 신념을 표현한 조형물과 모욕죄의 판단기준 : 독일 비텐베르크 시립교회 외벽 조형물 사건을 중심으로 = Sculpture involving a religious belief and judgement criteria for insult : focusing on the German case “the Exterior Sculpture of Wittenberg Stadtkirche”권호기사
7 .
- 수록정보 : IT와 法연구 = IT & law review. 제24집 (2022년 2월), p. 265-295
- 발행사항 : 대구 : 경북대학교 IT와 法연구소, 2022. 2. 28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 의의와 적용상 과제 : 금지행위와 벌칙 규정을 검토하여 = The legislativ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Data Industry and the Activation of Data Use" : focusing on prohibited actions and sanction provisions초록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 의의와 적용상 과제 : 금지행위와 벌칙 규정을 검토하여 = The legislativ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Data Industry and the Activation of Data Use" : focusing on prohibited actions and sanction provisions권호기사
8 .
- 수록정보 : 法學硏究 = Chonbuk law review. 제69집 (2022년 9월), p. 121-145
- 발행사항 : 전주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9.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전자자료, 정기간행물실(524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허용 범위 : 2022년 7월 21일 2016헌마388 등 병합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하며 = Permissible scope of communication data acquisition under Article 83(3)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 analyzing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2016Heonma388 etc. merged cases of July 21, 2022목차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허용 범위 : 2022년 7월 21일 2016헌마388 등 병합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하며 = Permissible scope of communication data acquisition under Article 83(3)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 analyzing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2016Heonma388 etc. merged cases of July 21, 2022권호기사
9 .
- 수록정보 : 법과사회. 제66호 (2021. 2), p. 245-273
- 발행사항 : 서울 : 법과사회이론학회, 2021. 2. 28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10 .
- 수록정보 : 서강법률논총 = Sogang law journal. 제10권 제1호 (2021년 2월), p. 129-152
- 발행사항 : 서울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02.15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인터넷 가짜뉴스의 규율을 위한 형사입법모델 연구 : 프랑스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 Research on criminal legislative models for the regulation of Internet fake news : analysis of French legislation examples초록
인터넷 가짜뉴스의 규율을 위한 형사입법모델 연구 : 프랑스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 Research on criminal legislative models for the regulation of Internet fake news : analysis of French legislation examples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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