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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사

  • 수록정보 : 法學論集 = Ewha law journal. 제29권 제1호 통권 87호 (2024년 9월), p. 65-99
  • 발행사항 : 서울 :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24. 9.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허용 요건 및 범위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검토를 중심으로 = Allowable requirements and scope of untrue preliminary merger : focusing on the review of the Supreme Court's May 7, 2021 sentence 2020Da292411 ruling초록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허용 요건 및 범위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검토를 중심으로 = Allowable requirements and scope of untrue preliminary merger : focusing on the review of the Supreme Court's May 7, 2021 sentence 2020Da292411 ruling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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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사

  • 수록정보 : 法學論集 = Ewha law journal. 제29권 제1호 통권 87호 (2024년 9월), p. 331-363
  • 발행사항 : 서울 :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24. 9.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AI가 불러온 글로벌 데이터 규제의 변화 = AI-driven changes in global data regulation초록 AI가 불러온 글로벌 데이터 규제의 변화 = AI-driven changes in global data regulation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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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사

  • 수록정보 : 法學論集 = Ewha law journal. 제29권 제1호 통권 87호 (2024년 9월), p. 31-63
  • 발행사항 : 서울 :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24. 9.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집합건물에서 일부공용부분의 판단기준 : ‘객관적 용도’의 의미와 그 구체화 = Criteria for determining partial common use sections in condominium buildings : specification of the objective use theory초록 집합건물에서 일부공용부분의 판단기준 : ‘객관적 용도’의 의미와 그 구체화 = Criteria for determining partial common use sections in condominium buildings : specification of the objective use theory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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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사

  • 수록정보 : 法學論集 = Ewha law journal. 제29권 제1호 통권 87호 (2024년 9월), p. 185-207
  • 발행사항 : 서울 :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24. 9.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해석론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및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 판결을 바탕으로 =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on profit transfer due to increased asset value after acquisition (Article 42-3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 based on the Supreme Court rulings of June 1, 2023, case No. 2019Du31921 and June 29, 2023, case No. 2018Du41327초록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해석론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및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 판결을 바탕으로 =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on profit transfer due to increased asset value after acquisition (Article 42-3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 based on the Supreme Court rulings of June 1, 2023, case No. 2019Du31921 and June 29, 2023, case No. 2018Du41327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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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사

  • 수록정보 : 法學論集 = Ewha law journal. 제29권 제1호 통권 87호 (2024년 9월), p. 101-131
  • 발행사항 : 서울 :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24. 9.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인적 혼인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인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review of legal sanctions for violations of personal marital obligations초록 인적 혼인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인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review of legal sanctions for violations of personal marital obligations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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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사

  • 수록정보 : 法學論集 = Ewha law journal. 제29권 제1호 통권 87호 (2024년 9월), p. 365-383
  • 발행사항 : 서울 :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24. 9.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증거재판주의와 공정한 재판의 문제 = A study on the problem of the principle of evidence trial and fair trial초록 증거재판주의와 공정한 재판의 문제 = A study on the problem of the principle of evidence trial and fair trial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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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사

  • 수록정보 : 法學論集 = Ewha law journal. 제29권 제1호 통권 87호 (2024년 9월), p. 161-183
  • 발행사항 : 서울 :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24. 9.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조세조약상 내국세법 적용 배제사유로서의 맥락 = Context as a reason for exclusion of the application of domestic tax laws under the tax treaty초록 조세조약상 내국세법 적용 배제사유로서의 맥락 = Context as a reason for exclusion of the application of domestic tax laws under the tax treaty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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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사

  • 수록정보 : 法學論集 = Ewha law journal. 제29권 제1호 통권 87호 (2024년 9월), p. 385-414
  • 발행사항 : 서울 :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24. 9.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적극적 사이버 방어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A study of active cyber defense under international law초록 적극적 사이버 방어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A study of active cyber defense under international law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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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사

  • 수록정보 : 法學論集 = Ewha law journal. 제29권 제1호 통권 87호 (2024년 9월), p. 133-160
  • 발행사항 : 서울 :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24. 9.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티몬-위메프 사건에서 집단분쟁조정 절차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소송절차 및 법인 회생절차에 관련하여 = Practical issues in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dure in the Timon-Wemakeprice case : regarding civil procedure and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초록 티몬-위메프 사건에서 집단분쟁조정 절차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소송절차 및 법인 회생절차에 관련하여 = Practical issues in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dure in the Timon-Wemakeprice case : regarding civil procedure and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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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사

  • 수록정보 : 法學論集 = Ewha law journal. 제29권 제1호 통권 87호 (2024년 9월), p. 209-255
  • 발행사항 : 서울 :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24. 9.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미국 특허법상 특허권 침해와 특허권자 손해의 인과관계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합리적 산정 법리와 그 시사점 = The calculation of damages based on the causation between patent infringement and patentee's damages under the U.S. patent law and its implications초록 미국 특허법상 특허권 침해와 특허권자 손해의 인과관계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합리적 산정 법리와 그 시사점 = The calculation of damages based on the causation between patent infringement and patentee's damages under the U.S. patent law and its implications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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