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2
목차 = ⅰ,3,3
제1장. 서론 = 1,6,1
제1절. 연구의 목적 = 1,6,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8,2
제2장. 국정감사원 및 국정조사권의 연혁과 외국의입법례 = 5,10,1
제1절. 영국 = 5,10,4
제2절. 미국 = 8,13,4
제3절. 독일 = 11,16,3
제4절. 프랑스 = 13,18,3
제5절. 일본 = 15,20,2
제6절. 우리나라 = 17,22,2
제3장. 국정감사권 및 국정조사권의 본질 = 19,24,2
제1절. 용어의 정리 = 20,25,2
제2절. 학설의 내용 = 21,26,1
제1.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본질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견해 = 21,26,1
1. 독립적 권한설 = 21,26,2
2. 보조적 권한설 = 22,27,2
3. 기본권설 = 23,28,3
제2.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본질을 다른 것으로 구별하는 견해 = 25,30,2
제3절. 학설의 재검토 = 26,31,10
제4장.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관계 = 36,41,1
제1절. 제도적 독립성 = 36,41,1
제2절. 기능적 연관성 = 36,41,2
제5장.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비교 = 38,43,1
제1절. 주체 = 38,43,2
제2절. 행사방법 = 39,44,1
제1. 특별국정감사와 국정조사 = 39,44,2
제2. 시기와 기간 = 40,45,2
제3. 절차 = 41,46,1
제3절. 범위와 대상 = 41,46,2
제1. 범위 = 42,47,2
제2. 대상 = 43,48,2
제4절. 한계 = 44,49,2
제5절. 효과 = 45,50,2
제6장. 현행 국정감사권 및 국정조사권의 현황과 분석 = 47,52,1
제1절. 국정감사권 및 국정조사권에 관한 법률변천 = 47,52,1
제1. 헌법규정의 변천 = 47,52,2
제2. 관계법률의 변천 = 48,53,1
1. 국회법 = 48,53,2
2. 국정감사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49,54,2
3.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 50,55,1
제2절. 역대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활동의 현황 = 50,55,2
제1. 일반국정감사활동의 현황 = 51,56,2
제2. 특별국정감사활동의 현황 = 53,58,1
제3. 국정조사활동의 현황 = 53,58,2
제3절. 1988년도 국정감사활동의 실태와 분석 = 55,60,1
제1. 제13대 국회의 정치구조 = 55,60,1
제2. 일정, 기간 = 56,61,1
제3. 감사반의 편성 = 56,61,2
제4. 감사대상기관 = 57,62,4
제5. 감사장소 = 60,65,2
제6. 자료제출, 증인의 출석요구 및 출석, 동행명령장 발부 = 61,66,4
제7. 감사방법 = 64,69,1
제8. 사무보조자 = 64,69,3
제9. 처벌 고발 = 66,71,3
제10. 실시내용 = 68,73,4
제11. 결과처리 = 71,76,2
제12. 시정 및 처리사항 = 72,77,3
제13. 비용 = 74,79,2
제14. 성과 = 75,80,2
제7장. 현행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77,82,1
제1절. 감사 및 조사기관과 피감사 및 조사기관의 문제 = 77,82,1
제1. 감사 및 조사기관의 문제점 = 77,82,3
제2. 피감사 및 조사기관의 문제점 = 79,84,2
제2절. 절차제정의 미비 = 80,85,7
제3절. 증언의 진실성 확보와 증인의 인권보호 = 86,91,4
제4절. 국정감사권 및 국정조사권의 남용규제 = 89,94,3
제5절. 국정감사제도의 존폐문제 = 91,96,2
제6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제도와 Ombudsman제도 = 92,97,1
제1. Ombudsman제도의 의의와 특징 = 93,98,1
제2. 국정감사권 및 국정조사권과 Ombudsman제도 = 94,99,1
제8장. 결론 = 95,100,2
참고문헌 = 97,102,5
Abstract = 103,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