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ⅰ,4,4
국문초록 = Ⅴ,8,1
제일장 서 론 = 1,9,1
제1절 연구의 목적 = 1,9,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10,2
제이장 뇌물죄의 본질 = 4,12,1
제1절 뇌물죄의 의의 = 4,12,2
제2절 뇌물죄의 특징 = 5,13,4
제3절 법적 규제방식과 보호법익 = 8,16,1
1. 연혁 = 8,16,4
2. 입법주의 = 11,19,1
(1) 서 = 11,19,2
(2) 로마법주의 = 12,20,2
(3) 독일법주의 = 13,21,2
(4) 우리나라에서의 뇌물죄의 법적 규제방식 = 14,22,3
3. 보호법익 = 16,24,1
(1) 불가매수성 = 16,24,3
(2) 순수성(불가침성) = 18,26,2
(3) 신뢰보호 = 19,27,2
(4) 의무위반ㆍ국가의사변개 = 20,28,2
(5) 판례의 입장 = 21,29,1
(6) 결어 = 22,30,1
제4절 수뢰죄와 증여죄의 관계 = 22,30,1
1. 서 = 22,30,2
2. 필요적 공범 여부 = 23,31,1
(1) 학설 = 23,31,1
① 필요적 공범설 = 23,31,1
② 개별범죄설 = 24,32,2
③ 병합설 = 25,33,2
(2) 판례 = 26,34,1
(3) 결어 = 26,34,2
3.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 27,35,1
제삼장 뇌물의 개념 = 28,36,1
제1절 뇌물죄의 객체로서의 뇌물 = 28,36,1
제2절 뇌물의 구성요소 = 28,36,1
1. 이익 = 29,37,1
(1) 뇌물의 내용으로서의 이익 = 29,37,4
(2) 위법한 보수 = 32,40,1
(3) 뇌물의 소비처 = 32,40,2
2. 직무와의 관련성 = 33,41,1
(1) 서 = 33,41,2
(2) 직무의 개념 = 34,42,2
(3) 직무의 범위 = 35,43,3
(4) 직무와의 관련성 = 37,45,4
3. 뇌물과 직무와의 대가관계 = 40,48,2
제3절 사교적 의례의 뇌물성 = 41,49,1
1. 사교적 의례 = 41,49,2
2. 뇌물성의 판단 = 42,50,4
3. 구체적인 사례 = 45,53,1
(1) 소위 '봉투' = 45,53,1
(2) 정치헌금 = 46,54,1
제사장 뇌물의 몰수와 추징 = 47,55,1
제1절 필요적 몰수ㆍ추징 = 47,55,1
제2절 몰수ㆍ추징의 대상 = 48,56,2
제3절 몰수ㆍ추징의 상대방 = 49,57,3
제4절 몰수ㆍ추징의 방법 = 51,59,3
제오장 관련문제 = 54,62,1
제1절 령득의사와 반환의사 = 54,62,1
1. 뇌물죄의 고의 = 54,62,1
2. 반환의사 = 54,62,3
제2절 타범죄와의 관계 = 56,64,1
1. 공갈죄와의 관계 = 56,64,2
2. 사기죄와의 관계 = 57,65,2
3. 장물죄와의 관계 = 58,66,1
결 론 = 59,67,3
참고문헌 = 62,70,5
Zusammenfassung = 67,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