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i,4,3
국문요약 = iv,7,2
제1장 서론 = 1,9,1
제1절 연구의 목적 = 1,9,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11,3
제2장 의료과오의 특수성 = 6,14,1
제1절 의료과오의 의의 = 6,14,2
제2절 의료과오사건의 특성 = 7,15,2
1. 의료행위의 특질 = 8,16,2
2. 의료분쟁을 야기하는 사회적 제요인 = 10,18,2
제3장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 12,20,1
제1절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 12,20,1
1. 계약에 의한 경우 = 12,20,6
2. 계약에 의하지 않는 경우 = 17,25,6
제2절 의료관계의 당사자 = 23,31,1
1. 환자가 행위능력자인 경우 = 23,31,1
2. 환자가 행위무능력자인 경우 = 23,31,2
3.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25,33,3
4. 의료보험상의 당사자 = 27,35,4
제4장 의료과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31,39,1
제1절 책임의 근거 = 31,39,1
1. 계약책임 = 32,40,1
2. 불법행위책임 = 32,40,3
3.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 34,42,5
4. 사견 = 39,47,1
제2절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 = 39,47,2
1. 의사의 과실 = 40,48,29
2. 위법성 = 68,76,2
3. 손해의 발생 = 69,77,1
4. 인과관계 = 70,78,4
제3절 손해배상액의 산정 = 74,82,1
1. 재산적 손해 = 74,82,3
2. 정신적 손해 = 76,84,2
3. 과실상계 = 77,85,2
제5장 책임인정에 따른 관련문제 = 79,87,1
제1절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 79,87,1
1. 의사의 설명의무 = 80,88,1
2. 환자의 자기결정권 = 80,88,2
제2절 의료행위의 분담과 공동불법행위책임 = 81,89,1
1. 의사상호간의 공동불법행위책임 = 81,89,2
2. 의약품제조자와 의사의 공동불법행위책임 = 82,90,1
제3절 국가의 배상책임 = 82,90,3
제4절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 = 84,92,3
제5절 의료의 진보에 따른 법률문제 = 86,94,2
1. 인공수정을 실시하는 의사의 책임 = 87,95,2
2. 심장이식수술을 하는 의사의 법률문제 = 88,96,1
3. 태아의 성감별에 따른 의사의 책임 = 88,96,2
제6장 결론 = 90,98,3
참고문헌 = 93,101,9
영문초록 = 10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