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i,4,2
제1장 서론 = 1,6,1
Ⅰ. 문제의 제기 = 1,6,5
Ⅱ. 연구의 목적과 방법 = 5,10,2
제2장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착오의 유형과 법적 성질 = 7,12,1
Ⅰ.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착오의 개념 = 7,12,1
Ⅱ.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착오의 유형 = 8,13,1
1.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대한 착오 = 8,13,1
2.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대한 착오 = 8,13,2
3.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에 대한 착오 = 9,14,2
4. 이중의 착오 = 10,15,2
Ⅲ. 허용의 착오와 허용구성요건의 착오의 법적 성질 = 11,16,3
제3장 허용구성요건의 착오이론 = 14,19,1
Ⅰ. 견해의 대립 = 14,19,2
Ⅱ. 고의설과 책임설 = 15,20,1
1. 고의설 = 15,20,2
1) 엄격고의설 = 17,22,3
2) 제한적 고의설 = 19,24,2
2. 책임설 = 20,25,4
3. 검토 = 23,28,2
Ⅲ. 허용구성요건의 착오의 효과 = 24,29,2
1. 엄격책임설 = 25,30,1
1) 내용과 논거 = 25,30,4
2) 비판 = 28,33,5
2. 소극적 구성요건징표이론 = 32,37,1
1) 내용과 논거 = 32,37,7
2) 비판 = 39,44,3
3. 제한적 책임설 = 42,47,1
1) 유추적용설 = 42,47,4
2) 법효과제한적 책임론 = 45,50,5
Ⅳ. 종합적 검토 = 49,54,4
제4장 허용구성요건의 착오의 처리 = 53,58,1
Ⅰ. 허용구성요건의 착오와 회피가능성 = 53,58,5
Ⅱ. 허용구성요건의 착오와 공범 = 57,62,4
제5장 결론 = 61,66,4
참고문헌 = 65,70,5
Zusammenfassung = 7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