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2
국문초록 = i,3,3
목차 = iv,6,7
제1장 서론 = 1,13,1
제1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 1,13,2
제2절 연구의 대상, 범위 및 방법 = 2,14,3
제2장 정치자금 규제의 필요성 = 5,17,1
제1절 서설 = 5,17,1
제2절 정치자금과 정당정치 = 5,17,1
1. 정당정치의 성립과 발전 = 5,17,3
2. 정당정치의 정치적 자원으로서의 정치자금 = 7,19,3
제3절 한국의 정치자금현실과 그 문제점 = 9,21,1
1. 정치자금과 관련한 대형정치비리사건들과 그 분석 = 9,21,5
2. 정치자금과 반대급부 및 부정부패의 유형분석 = 13,25,5
제3절 정치자금의 헌법적 규제원리 = 17,29,1
1. 서설 = 17,29,1
2. 정치자금이 규제되지 않을 때 침해되는 헌법상의 기본가치 = 17,29,7
3. 정치자금이 과도한 규제로 침해되는 헌법상의 기본가치 = 23,35,2
4. 정치자금의 바람직한 규제범위 = 24,36,2
제3장 정차자금의 직접적 규제입법에 대한 고찰 = 26,38,1
제1절 서설 = 26,38,1
제2절 외국의 법적규제내용 개관 = 26,38,1
1. 서설 = 26,38,2
2. 미국 = 27,39,1
(1) 정치자금 규제 입법의 특색 = 27,39,2
(2) 정치자금 규제 입법의 발전과정 = 28,40,1
(3) 정치자금규제의 주요 내용 = 29,41,1
1) 기부의 제한 = 29,41,1
2) 지출의 제한 = 29,41,1
3) 정치자금의 공개 = 29,41,2
4) 선거자금의 국고보조 = 30,42,2
3. 영국 = 31,43,1
(1) 정치자금 규제 입법의 특색 = 31,43,1
(2) 정치자금 규제 입법의 발전과정 = 34,43,2
(3) 정치자금규제의 주요 내용 = 32,44,1
1) 선거경비 한도 = 32,44,1
2) 공개의무 = 33,45,1
3) 국가보조와 현물보조 = 33,45,2
4. 독일 = 34,46,1
(1) 정치자금 규제 입법의 특색 = 34,46,1
(2) 정치자금 규제 입법의 발전과정 = 35,47,2
(3) 정치자금규제의 주요 내용 = 36,48,1
1) 정치자금 공개제도 = 36,48,2
2) 선거비용 국고보조제도 = 37,49,1
3) 규제의 초점과 문제점 = 37,49,2
5. 일본 = 38,50,1
(1) 정치자금 규제 입법의 특색과 발전과정 = 38,50,2
(2) 정치자금 규제의 주요 내용 = 39,51,1
(3) 문제점과 일본에서의 정치개혁 논의 = 40,52,1
6. 기타 = 40,52,1
(1) 프랑스 = 40,52,2
(2) 스웨덴 = 41,53,1
(3) 네델란드 = 41,53,1
제3절 한국의 법적 규제내용 개관 = 42,54,1
1. 법적규제의 변천과정 = 42,54,1
(1) 1962년의 정당법 제정 = 42,54,1
(2) 선거법에 의한 정치자금의 규제 = 42,54,2
(3)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그 변천과정 = 43,55,3
2. 현재의 주요 규제내용 = 45,57,1
(1) 정치자금에 관한 규율에 의한 규제 = 45,57,2
(2) 선거법상 선거운동비용의 제한 = 46,58,2
제4절 한국의 법적 규제에 있어 쟁점사항 및 그 개선책 = 47,59,1
1. 서설 = 47,59,2
2. 당비제도 = 48,60,1
(1) 제도상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 = 48,60,1
(2) 문제점과 개선책 = 48,60,4
3. 기탁금제도 = 51,63,1
(1) 제도상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 = 51,63,2
(2) 문제점과 개선책 = 52,64,1
1) 기탁금 액수 제한규정의 문제 = 52,64,2
2) 기부단체에서의 노동단체 제외 문제 = 53,65,2
3) 기부에 따른 조세감면 규정의 문제 = 54,66,2
4)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금만을 인정한 문제 = 55,67,2
5) 지구당 지정기탁금 배분상의 문제 = 56,68,1
6) 비지정 기탁금 배분비율의 문제 = 56,68,2
4. 후원회제도 = 57,69,1
(1) 제도상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 = 57,69,2
(2) 문제점과 개선책 = 58,70,1
1) 후원회 구성상의 극단적 여당선호 및 야당기피 현상 = 58,70,2
2) 후원회 구성주체의 범위 제한 문제 = 59,71,2
3) 후원회에의 납입한도의 문제 = 60,72,2
4) 후원회 회원명부의 공개문제 = 61,73,1
5. 국고보조금제도 = 61,73,1
(1) 제도상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 = 61,73,3
(2) 문제점과 개선책 = 63,75,1
1) 정당의 운영활동비에 대한 국고보조 문제 = 63,75,3
2)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의 문제 = 65,77,3
3) 국고보조금 인상의 문제 = 67,79,4
6. 지출제한의 문제 = 70,82,1
(1) 제도상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 및 외국의 예 = 70,82,3
(2) 문제점과 개선책 = 72,84,1
1) 국회의원선거법 제 88 조의 문제 = 72,84,1
2) 국고보조금의 지출제한의 문제 = 72,84,2
7. 정치자금수지의 공개문제 = 73,85,1
(1) 제도상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 = 73,85,3
(2) 문제점과 그 개선책 = 75,87,3
8. 통제기관의 문제 = 77,89,1
(1) 문제점의 제기 = 77,89,2
(2) 법집행의 통제기관 = 78,90,1
1) 기존의 선거관리 위원회의 권한 강화 문제 = 78,90,3
2) 감사원의 정당 회계감사 문제 = 80,92,1
3) 국가의 중립적 자세 = 80,92,2
(3) 법내용의 통제 기관 = 81,93,2
(4) 국민여론에 의한 통제 = 82,94,1
제4장 정치자금의 환경적 요인과 그 규제 = 83,95,1
제1절 서설 = 83,95,1
제2절 비민주적이고 비제도화된 정당구조와 정치자금 = 84,96,1
1. 정당의 비민주적 내부구조와 문제점 = 84,96,3
(1) 사당화의 문제 = 84,96,3
(2) 공직후보자 추천권 문제 = 86,98,3
2. 비제도화된 정당구조 = 88,100,1
(1) 정책정당의 부재 = 88,100,2
(2) 여당과 야당의 정당판도의 고정화 문제 = 89,101,1
제3절 금권선거와 정치자금 = 90,102,1
1. 선거비용 급증과 그 원인 = 90,102,2
2. 우리나라의 금권선거의 실태 = 91,103,3
3. 금권 타락선거의 문제점 = 93,105,1
1) 경제에의 악영향 = 93,105,2
2) 민주주의에의 역행 = 94,106,2
3) 비정치적 영역에의 자금소비 = 95,107,1
4. 개선책 = 95,107,1
1) 선거법상의 일부 정치적 표현활동 제한규정의 완화 = 95,107,3
2) 전면적인 선거공영제의 실시 = 97,109,2
3) 금품수수, 향응제공 처벌규정의 강화와 철저한 시행 = 98,110,1
4) 기업자금의 탈법적인 선거자금에로의 전용 방지와 그 규제규정의 강화 = 98,110,3
5) 정치인의 정치윤리의 확립 = 100,112,2
6)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 = 101,113,1
제4절 금융실명제도와 음성적 정치자금의 규제 = 101,113,1
1. 금융실명제의 의의. 목적. 외국의 실시현황 = 101,113,1
(1) 금융실명제의 의의 및 목적 = 101,113,2
(2) 외국의 실시현황 = 102,114,2
2. 도입의 필요성과 실시에 따른 문제점 = 103,115,1
(1) 도입의 필요성 = 103,115,2
(2) 실시에 따른 문제점 = 104,116,1
3. 시행추진과 유보에 이르는 과정 및 유보논리의 비판 = 104,116,1
(1) 시행추진과 유보에 이르는 과정 및 유보의 논거 = 104,116,2
(2) 유보 논거의 비판론 = 105,117,2
4. 정치자금규제와 금융실명제 = 106,118,1
(1) 지하경제와 정치자금 = 106,118,2
(2) 음성적 정치자금과 금융실명제 = 107,119,2
제5장 결론 = 109,121,1
제1절 개선책의 정리를 통해 도출해 본 정치자금규제의 이상 = 109,121,2
제2절 맺는 말 = 110,122,2
참고문헌 = 112,124,10
영문초록 = 122,134,3
감사문 = 125,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