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i,4,2
표목차 = iii,6,1
도목차 = iii,6,1
Ⅰ. 서론 = 1,7,3
Ⅱ. 한국의 국제조세정책 현황 = 4,10,1
1. 한국의 기업과세 정책 : 법인세를 중심으로 = 4,10,1
1) 법인세법상의 내외국법인 구분과 세율체계 = 4,10,3
2) 현행 법인세의 문제점 = 6,12,1
2. 한국기업의 해외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 = 7,13,1
1)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 7,13,5
2) 해외투자에 대한 조세유인정책 = 12,18,3
3) 기업행태에 따른 과세 = 14,20,4
3. 외국기업의 한국내 소득에 대한 과세 = 18,24,1
1) 외국기업의 한국내 직접투자 현황 = 18,24,4
2) 외국인투자 유인제도 = 22,28,4
3) 기업형태에 따른 과세 = 26,32,2
4. 국제조세협약 = 27,33,1
1) 조세협약의 원칙 = 27,33,3
2) 조세협약의 형태 = 30,36,1
3) 국제적 이중과세의 제거 = 30,36,5
4) 한국의 국제조세협약 = 34,40,5
Ⅲ. 국제조세정책의 효과분석 = 39,45,1
1. 기업의 투자형태에 미치는 효과 = 39,45,1
1) 법인세 부과의 효과 = 39,45,5
2) 국제조세제도의 효과 = 43,49,7
2. 한국의 조세정책과 대내외 직접투자의 균형조건 = 49,55,1
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 49,55,2
2) 외국인 직접투자 = 50,56,2
3. 실증분석 = 51,57,1
1) 기존 연구사례 검토 = 51,57,8
2) 기본모형 = 58,64,2
3) 한국의 조세정책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 = 59,65,7
4) 한국의 조세정책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 = 66,72,7
Ⅳ. 기업과세 개선을 위한 대안 = 73,79,1
1. 이중과세 = 73,79,1
1) 국제조세협약 체결전략 = 73,79,2
2) 이중과세방지 전략 = 74,80,2
2. 조세유인제도 = 75,81,1
1) 세액공제제도의 확대 = 75,81,2
2) 간주세액공제제도 = 76,82,2
3) 법인세법 = 77,83,1
3. 이전가격 = 78,84,1
1) 이전가격의 개념과 문제점 = 78,84,2
2) 한국의 이전가격세제 = 79,85,3
3) 이전가격세제의 대응방안 = 81,87,3
Ⅴ. 결론 = 84,90,2
참고문헌 = 86,92,6
Abstract = 92,98,1
1.(표Ⅱ-1) 내국법인고 외국법인의 소득종류별 납세의무 = 5,11,1
2.(표Ⅱ-2) 법정법인세율 = 6,12,1
3.(표Ⅱ-3)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 9,15,1
4.(표Ⅱ-4)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구성 = 10,16,1
5.(표Ⅱ-5)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구성 = 11,17,1
6.(표Ⅱ-6) 지점과 자회사의 조세부담 비교 = 17,23,1
7.(표Ⅱ-7)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 19,25,1
8.(표Ⅱ-8) 외국인 직접투자의 산업별 구성 = 20,26,1
9.(표Ⅱ-9) 외국인 직접투자의 거주지국별 구성 = 21,27,1
10.(표Ⅱ-10) 이중과세방지 방법의 비교 = 33,39,1
11.(표Ⅱ-11) 조세협약 체결 현황 = 35,41,1
12.(표Ⅲ-1) 거주지국 조세제도별 송금된 해외투자 소득에 대한 유효세율 = 45,51,1
13.(표Ⅲ-2) 미국내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추정결과 = 55,61,2
14.(표Ⅲ-3)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추정결과 = 56,62,2
15.(표Ⅲ-4)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정결과 = 62,68,2
16.(표Ⅲ-5) 아시아지역 및 북미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추정결과 = 64,70,2
17.(표Ⅲ-6)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추정결과 = 69,75,2
18.(표Ⅲ-7) 미국과 일본으로 부터의 대한 직접투자 추정결과 = 71,77,2
1.(그림Ⅲ-1) 세계시장 이자율이 국내시장 이자율보다 높을 경우 자본이동 자유화의 효과 = 39,45,1
2.(그림Ⅲ-2)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법인세 부과의 효과 = 40,46,1
3.(그림Ⅲ-3) 국내시장 이자율이 세계시장 이자율보다 높을 경우 자본이동 자유화의 효과 = 41,47,1
4.(그림Ⅲ-4)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법인세 부과의 효과 = 4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