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3
감사의글 = 0,4,1
목차 = i,5,3
국문초록 = iv,8,3
제1장 서론 = 1,1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13,2
제2장 특허공유계약의 일반적 고찰 = 5,15,1
제1절 특허제도 특허계약 = 5,15,1
1. 특허제도 = 5,15,1
가. 특허제도의 연혁 = 5,15,2
나. 특허제도의 원리 = 6,16,5
2. 특허계약 = 10,20,1
가. 특허계약의 의의 = 10,20,4
나. 특허계약의 종류 = 13,23,8
제2절 특허공유계약의 법리 = 20,30,1
1. 특허공유계약(Cross License)의 의의 = 20,30,2
2. 특허공유계약체결의 배경과 동기 = 21,31,1
가. 특허공유계약체결의 배경 = 22,32,1
나. 특허공유계약체결의 동기 = 22,32,3
3. 각국의 특허공유체결의 동향 = 24,34,1
가. 선진국의 경우 = 24,34,2
나. 한국의 경우 = 25,35,2
제3절 특허공유계약의 법적 규율 = 27,37,1
1. 서설 = 27,37,4
2. 특허공유계약의 공정거래법상 규율 = 30,40,1
가. 적용대상 국제계약 = 30,40,3
나. 국제계약의 신고 및 처리절차 = 32,42,2
다. 국제계약상의 불공정조항의 내용 = 33,43,8
3. 특허공유계약의 외자도입법상 규율 = 41,51,1
가. 신고수리의 절차 = 41,51,3
나. 신고수리의 효과 = 43,53,2
제4절 특허공유계약의 제조항 검토 = 44,54,11
제3장 특허공유계약의 사례연구 = 55,65,1
제1절 특허공유계약의 체결 = 55,65,1
1. 서설 = 55,65,2
2. 체결사례 = 56,66,1
가. 금성사와 삼성전관 = 56,66,3
나. 삼성전자와 일본 후지쓰사 = 58,68,3
다. 미국 IBM과 MICROSOFT = 60,70,2
제2절 특허권 분쟁과 특허공유계약의 이용 = 61,71,1
1. 서설 = 61,71,2
2. 이용사례 = 62,72,1
가. 동아제약 대 Bristol Myers사 사건 = 62,72,3
나. Texas Instrument사 대 삼성전자 사건 = 64,74,3
다. Intel사 대 현대전자 사건 = 66,76,3
제4장 결론 = 69,79,2
참고문헌 = 71,81,4
ABSTRACT = 7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