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i,4,8
국문요약 = ix,12,2
제1장 서론 = 1,14,1
제1절 문제의 제기 = 1,14,1
1. WTO의 출범 = 1,14,2
2. UR/TRIPs 협정 = 2,15,3
제2절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 = 4,17,1
1. 연구의 목적 = 4,17,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18,2
제2장 WTO체제 이전의 저작권보호 = 7,20,1
제1절 서 = 7,20,2
제2절 저작권 관련 국제기구 = 9,22,1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9,22,2
2.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 10,23,3
3. 기존체제의 문제점 = 12,25,2
제3절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 = 13,26,1
1. 베른협약 = 13,26,5
2. 세계저작권협약 = 18,31,2
3. 로마협약 = 20,33,3
4. 음반제작자보호협약 = 22,35,3
5. 위성송신신호보호협약 = 24,37,2
6. 타입훼이스보호협약 = 25,38,2
7.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협약 = 26,39,1
8. 기타 조약 = 26,39,2
제4절 저작권 관련 쌍무협상 = 27,40,1
1. 한·미간 쌍무협상 = 27,40,6
2. 한·EU간 쌍무협상 = 32,45,4
제3장 UR/TRIPs 협정과 저작권보호 = 36,49,1
제1절 서 = 36,49,1
제2절 TRIPs협정의 기본원칙 = 36,49,1
1. 이념 및 목적 = 36,49,3
2. 일반원칙 = 38,51,3
3. 다른 협정의 준용 = 40,53,2
4. 권리소진의 문제 = 41,54,4
제3절 소급보호 = 44,57,1
1. 개관 = 44,57,2
2. 소급보호의 시기 = 45,58,2
3. 행위책임의 불소급 = 46,59,1
4. 현재대상물보호의 원칙 = 46,59,2
5.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대상물의 불소급 = 47,60,2
6. 대여권의 소급제한 = 48,61,2
제4절 TRIPs협정상의 저작권보호 = 49,62,1
1. 개관 = 49,62,2
2. 저작권의 대상 = 50,63,3
3. 외국저작물의 보호 = 52,65,2
4. 저작인격권 = 54,67,2
5. 저작권의 보호기간 = 55,68,4
6. 저작권의 내용 = 58,71,6
7.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 63,76,4
8. 저작인접권의 보호 = 66,79,4
제5절 반도체직접회로배치설계의 보호 = 69,82,1
1. 개관 = 69,82,2
2. 권리의 범위 = 70,83,2
3. 선의취득자의 보호 = 71,84,2
4. 보호기간 = 72,85,1
제6절 WTO의 분쟁해결절차 = 72,85,1
1. GATT 분쟁해결절차 = 72,85,2
2. WTO 분쟁해결절차 = 73,86,2
3. 미국 통상법 제301조와의 관계 = 74,87,2
4. 평가 = 75,88,2
제4장 WTO체제에 따른 각국의 대응 = 77,90,1
제1절 서 = 77,90,1
제2절 미국의 대응 = 77,90,1
1.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 = 77,90,2
2. UR협정법의 제정과 그 의미 = 78,91,3
3. 대여권 = 80,93,2
4. 음반과 뮤직비디오 = 81,94,2
5. 저작권의 소급보호 = 82,95,3
제3절 EU의 대응 = 84,97,1
1. EU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 = 84,97,3
2.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 86,99,2
3.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에 있어서의 저작권보호 = 87,100,2
4. 저작권 보호기간 = 88,101,2
5.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 89,102,3
제4절 일본의 대응 = 91,104,1
1. WTO체제와 일본 = 91,104,1
2. WTO체제 출범에 따른 저작권법의 개정동향 = 91,104,3
3. 저작권법의 추가개정 방침 = 93,106,3
제5절 중국의 대응 = 95,108,1
1. 중국의 개방과 지적재산권법제의 정비 = 95,108,1
2.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기구에의 가입 = 96,109,1
3. 중국의 저작권법 = 96,109,2
4. WTO 가입문제 = 97,110,2
제5장 WTO체제에 따른 우리의 대응 = 99,112,1
제1절 서 = 99,112,2
제2절 쌍무협의 = 100,113,1
1. 미국의 계속되는 지적재산권공세 = 100,113,3
2. 한·EU간 쌍무협의 = 102,115,2
3. 한·일 특허청장 회의 = 103,116,2
4. 한·중 특허청장 회의 = 105,118,2
제3절 저작권법의 개정 = 106,119,1
1. WTO설립 당시의 저작권법 = 106,119,1
2. 1994년 개정법 = 107,120,1
3. 1995년 개정법 = 107,120,4
4. 개정 저작권법상 외국인저작물의 법적지위 = 110,123,5
5.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점 = 114,127,5
제4절 소프트웨어산업과 저작권법 = 118,131,1
1.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법적보호 = 118,131,2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 = 119,132,2
3.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의 개정 = 120,133,2
4. 리버스엔지니어링의 허용여부 및 인터페이스의 보호문제 = 121,134,7
제5절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지적재산권 = 127,140,1
1.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저작권 = 127,140,3
2. 데이터베이스의 특별법적 보호 = 129,142,3
3. 멀티미디어산업과 저작권 = 131,144,5
제6절 타입훼이스의 보호문제 = 135,148,1
1. 타입훼이스의 의의 = 135,148,2
2. 타입훼이스의 보호 = 136,149,2
3. 우리나라의 경우 = 137,150,3
제6장 결론 = 140,153,1
제1절 종합적 고찰 = 140,153,3
제2절 21세기를 대비한 지적재산권정책 = 142,155,4
참고문헌 = 146,159,9
ABSTRACT = 155,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