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i,4,4
국문초록 = v,8,1
제1장 서론=1,9,1
제1절 연구의 목적 = 1,9,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11,2
제2장 대여권의 개념과 법적성격 = 5,13,2
제3장 UR / TRIPs 협정과 대여권 = 6,14,1
제1절 베른협약 및 세계저작권협약 = 6,14,1
1.서설 = 6,14,1
2.베른협약 = 6,14,1
(1)개설 = 6,14,2
(2)협약상의 저작권 = 8,16,1
(3)저작권의 보호기간 = 8,16,2
(4)우리나라의 가입과 그에 따른 법적문제 = 9,17,1
3.세계저작권협약 (UCC) = 9,17,1
(1)서설 = 9,17,2
(2)주요내용 및 베른협약과의 관계 = 10,18,1
제2절 UR협상의 개요 = 10,18,1
1.UR협상의 출범배경 = 10,18,2
2.UR협상의 특징 = 11,19,2
제3절 TRIPs협정의 추진결과 및 내용 = 12,20,1
1.UR협상과 지적재산권 = 12,20,1
2.UR협상의 진행결과 = 12,20,2
3.TRIPs협정의 이념과 기본원칙 = 13,21,1
(1)최소보호수준의 원칙 = 13,21,2
(2)내국민대우의 원칙 = 14,22,1
(3)최혜국대우의 원칙 = 14,22,1
(4)투명성의 원칙 = 14,22,1
(5)다른 협정의 준용 = 15,23,1
(6)권리소진의 원칙 = 15,23,2
제4절 TRIPs협정상의 대여권 = 16,24,1
1.TRIPs협정의 저작권관계 규정 = 16,24,1
(1)개설 = 16,24,1
(2)TRIPs협정의 저작권관련 조항 = 16,24,2
2.TRIPs협정상의 대여권 = 18,26,1
(1)컴퓨터프로그램과 영상저작물의 대여권 (제11조) = 18,26,2
(2)음반의 대여권 (제14조 제4항) = 19,27,2
제4장 대여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20,28,1
제1절 미국의 대여권제도 = 20,28,1
1.서설 = 20,28,1
2.최초판매이론 (The First Sale Doctrine) = 21,29,1
(1)배표권의 한계 = 21,29,1
(2)최초판매이론의 적용범위 = 21,29,3
3.대여권의 성립 = 23,31,1
(1)음반대여권 = 23,31,2
(2)컴퓨터소프트웨어대여권 = 24,32,3
4.대여권의 법리 = 26,34,1
(1)법적 근거 = 26,34,2
(2)적용범위 = 27,35,3
제2절 일본의 대여권제도 = 29,37,1
1.서설 = 29,37,1
2.음반대여업의 성립과 그 영향 = 29,37,1
(1)음반대여업의 성립 = 29,37,2
(2)음반대여업의 영향 = 30,38,2
(3)법적 문제 = 31,39,1
3.음반대여에 관한 소송과 입법화 과정 = 31,39,1
(1)제1차 소송과 특허법의 제정 = 31,39,2
(2)1984년의 저작권법 개정 = 32,40,3
(3)제2차 소송 = 34,42,2
(4)1989년과 1991년의 저작권법 개정=35,43,2
4.비디오소프트의 대여 = 36,44,1
5.소프트웨어의 대여 = 36,44,2
제3절 EC의 대여권제도 = 37,45,1
1.서설 = 37,45,1
2.대여권 및 대출권에 관한 EC의 지침 = 37,45,2
제4절 영국의 대여권제도 = 38,46,1
1.서설 = 38,46,3
2.대여권의 내용 = 40,48,1
(1)대상 저작물 = 40,48,1
(2)대여권자 = 40,48,2
(3)강제허락제도 = 41,49,1
제5절 독일의 대여권제도 = 41,49,1
1.서설 = 41,49,3
2.대여권의 내용 = 43,51,1
(1)대여권의 성질 = 43,51,1
(2)대여권의 발생요건 = 43,51,2
(3)보상의무가 없는 경우 = 44,52,1
(4)청구권자 = 44,52,1
3.판례 -- 소위 음반대여 (Schallplatten - vermiete)사건 = 44,52,2
(1)사건개요 = 45,53,1
(2)쟁점 = 45,53,2
(3)지방법원의 판결취지 = 46,54,1
(4)연방대법원의 판결취지 = 46,54,1
(5)본 판결의 의의 = 46,54,2
제6절 공공대출권 = 47,55,1
1.서설 = 47,55,1
2.공공대출권의 전개과정 = 47,55,2
3.각국의 공공대출권 운영실태 = 48,56,1
(1)영국 = 49,57,2
(2)독일 = 50,58,2
(3)네델란드 = 51,59,2
4.공공대출권제도의 문제점 = 52,60,1
제5장 우리나라의 대여권제도 = 52,60,1
제1절 우리나라의 대여산업의 현황 = 52,60,1
1.도서대여 = 52,60,1
(1)도서대여업의 현황과 성립배경 = 52,60,3
(2)도서대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54,62,3
(3)결론 = 56,64,1
2.음반대여 = 56,64,2
3.비디오물의 대여 = 57,65,1
(1)우리나라 비디오산업의 현황 = 57,65,2
(2)문제점 및 대책 = 58,66,2
4.컴퓨터소프트웨어대여 = 59,67,1
(1)우리나라 컴퓨터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 = 59,67,2
(2)소프트웨어대여의 현황과 문제점 = 60,68,2
(3)복합매체에 수록된 저작물의 대여권문제 = 61,69,4
제2절 현행법상의 대여권 = 64,72,1
1.서설 = 64,72,1
2.저작권법 제정과 개정과정 = 64,72,1
(1)1957년 이전의 저작권법 = 6,72,2
(2)1957년 저작권법의 제정 = 65,73,1
(3)1986년 개정 저작권법 = 65,73,2
(4)1993년 개정 저작권법 = 66,74,2
(5)1995년 개정 저자권법 = 67,75,2
3.저작권법상 대여권 = 68,76,2
(1)배포권자 대여권 = 69,77,1
(2)실연자의 대여권 = 69,77,1
(3)음반제작자의 대여권 = 69,77,2
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70,78,1
(1)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정의 배경 = 70,78,1
(2)우리나라에서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성립 = 70,78,2
(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대여권 = 71,79,1
제3절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상 = 71,79,1
1.한ㆍ미간의 지적재산권 협상 = 71,79,1
(1)서설 = 71,79,2
(2)한ㆍ미간의 지적재산권협상 내용 = 72,80,3
2.한ㆍEU간의 지적재산권협상 = 74,82,1
(1)EU에서의 지적재산권제도의 통일화과정과 그 전망 = 74,82,2
(2)한ㆍEU간 지적재산권협상 = 75,83,2
3.결어 = 76,84,2
제6장 결론 = 78,86,2
ABSTRACT = 80,88,1
참고문헌 = 81,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