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3
차례 = i,4,4
국문요약 = v,8,2
제1장 서론 = 1,10,1
제1절 연구목적 = 1,10,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2,11,1
제2장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2,11,1
제1절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 = 2,11,1
Ⅰ. 발명의 정의 = 2,11,2
Ⅱ. 발명의 특허요건 = 4,13,1
1. 산업상 이용가능성 = 4,13,2
2. 신규성 = 5,14,2
3. 진보성 = 7,16,4
제2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와 특허청구범위 = 10,19,1
Ⅰ. 의의 = 10,19,3
Ⅱ. 상호관계 = 12,21,1
제3절 특허청구범위의 기능 = 13,22,1
Ⅰ. 구성요건적 기능 = 13,22,2
Ⅱ. 보호범위적 기능 = 14,23,1
제4절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 15,24,1
Ⅰ.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중요성 = 15,24,2
Ⅱ.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이론 = 16,25,1
1. 중심한정주의 = 16,25,2
2. 주변한정주의 = 17,26,2
3. 특허청구범위기준의 원칙 = 18,27,3
4. 발명의 상세한 설명참작의 원칙 = 20,29,3
5. 출원경과참작의 원칙 = 22,31,3
6. 공지사실 참작설 = 24,33,1
7. 균등론 = 24,33,3
8. 권리일체의 원칙 = 26,35,7
9. 기타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기준 = 32,41,7
제3장 공지공용기술을 포함하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38,47,1
제1절 공지공용의 종류 = 38,47,2
제2절 문제의 소재 = 39,48,1
제3절 학설 = 40,49,1
Ⅰ. 공지포함설 = 40,49,1
Ⅱ. 공지제외설 = 40,49,2
Ⅲ. 절충설 = 41,50,1
Ⅳ. 사견 = 41,50,2
제4절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 42,51,1
Ⅰ. 판례의 태도 개관 = 42,51,1
Ⅱ. 판례의 태도 = 43,52,1
1. 공지공용부분 제외하는 판례 = 43,52,5
2. 공지공용부분 포함하는 판례 = 47,56,4
3. 절충적 입장에 있는 판례 = 51,60,1
4. 최근의 판례 태도 = 51,60,10
5. 최근판례에 대한 찬반론 = 60,69,4
6. 사견 = 63,72,9
제5절 비교법적 고찰 = 72,81,1
Ⅰ. 독일의 학설ㆍ판례 = 72,81,1
Ⅱ. 일본의 학설ㆍ판례 = 73,82,5
Ⅲ. 미국의 학설ㆍ판례 = 77,86,2
제6절 공지공용기술을 포함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 해석방향 = 78,87,3
Ⅰ. 특허청구범위 해석절차의 도해 = 80,89,2
Ⅱ. 보호범위 확정의 단계 = 82,91,1
1.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구성요소 분석 = 82,91,2
2. 특허청구범위 해석론의 적용 = 84,93,2
3. 권리보호범위의 확정 = 86,95,2
Ⅲ. 결어 = 87,96,3
제4장 결론 = 89,98,6
참고문헌 = 95,104,3
ABSTRACT = 98,1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