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표제지 = 0,1,3
목차 = i,4,3
국문초록 = iv,7,1
제1장 서론 = 1,8,1
제1절 연구목적 = 1,8,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2,9,2
제2장 특허권의 침해 = 4,11,1
제1절 개설 = 4,11,1
1. 특허권 침해의 의의 = 4,11,2
2. 특허권 침해의 특수성 = 5,12,2
3. 특허권 침해판단의 기본원칙 = 6,13,7
제2절 특허권 침해의 유형 = 12,19,1
1. 특허권의 침해 = 12,19,1
2. 균등영역에서의 침해 = 12,19,3
3. 불완전 이용발명 = 14,21,2
4. 우회 방법 = 15,22,2
5. 이용발명 = 17,24,3
6. 전용발명 = 19,26,1
7. 간접침해 = 20,27,2
8. 생산방법의 확정 = 21,28,3
제3절 특허침해시 구제방법 = 24,31,1
1. 민사적 구제 = 24,31,7
2. 형사적 구제 = 31,38,2
3. 결어 = 32,39,1
제3장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점 = 33,40,1
제1절 특허법 제128조와 민법 제750조와의 관계 = 33,40,2
제2절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문제 = 34,41,1
1. 개설 = 34,41,2
2. 손해의 형태 = 36,43,4
3. 입증책임 관련 문제 = 39,46,4
제3절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특수한 문제 = 42,49,1
1. 특허권 침해시 손해발생의 입증의 곤란 = 42,49,2
2. 특허권 침해자의정확한 이익에 관한 증거확보의 곤란 = 43,50,2
제4장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의 해석 및 적용(주요국 입법례 비교) = 45,52,1
제1절 특허법제128조의 학설 및 판례의 태도(국내 및 일본) = 45,52,1
1. 입법의 취지 = 45,52,1
2. 본조 제1항 = 46,53,8
3. 본조 제2항 = 53,60,6
4. 본조 제3항 = 58,65,3
5. 본조 적용상의 기타 문제점 = 60,67,7
제2절 미국법상 특허권 침해와 손해배상 = 66,73,1
1.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 66,73,9
2.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액 산정 = 74,81,13
3. 결어 = 87,94,1
제5장 특허침해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관할 = 88,95,1
제1절 개설 = 88,95,1
1. 특허심판제도의 위헌 논쟁 = 88,95,1
2. 「특허법원」의 설립 = 88,95,1
3. 1998. 3월 이후 특허 쟁송의 심급구조 = 89,96,1
제2절 주요국가의 특허 침해사건의 관할 = 89,96,1
1. 독일의 특허쟁송의 심급구조 = 89,96,4
2. 일본의 특허쟁송의 심급구조 = 92,99,2
3. 미국의 특허쟁송의 심급구조 = 93,100,2
제3절 결어 = 94,101,1
제6장 결론 = 95,102,1
제1절 특허법 제128조 및 제132조의 문제점 = 95,102,1
1. 제128조 = 95,102,2
2. 제132조 = 96,103,3
제2절 특허법 제128조, 제132조 적용 및 입법상 고려되어야 할 문제 = 99,106,1
1. 특허권자 보호의 강화 = 99,106,1
2.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의 증거조사제도의 보완 = 99,106,4
참고문헌 = 103,110,2
Abstract = 1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