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3
차례 = 1,4,9
표차례 = 10,13,5
그림 차례 = 15,18,1
국문요약 = 16,19,2
제1장 서론 = 1,21,3
제2장 국제 특허실시권계약에 있어서 기술료문제 = 4,24,1
제1절 특허기술료의 결정 = 4,24,1
1. 특허기술료의 개념 = 4,24,2
2. 특허기술료의 결정요소 = 5,25,3
3. 특허기술료 결정방식예 = 7,27,2
가. 이익배분방식 = 8,28,1
나. 세상시세방식 = 8,28,2
다. 특허권 가격 평가방식 = 9,29,1
라. 실체적 평가 방식 = 10,30,1
마. 부가가치 근거방식 = 10,30,2
제2절 미국 판례를 통해 살펴본 기술료 상당액의 산정 = 11,31,1
1. 의의 = 11,31,2
2. 미국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권 개관 = 12,32,2
3. 기술료 상당액에 기초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 13,33,1
가. 기술료 상당액의 개념 = 13,33,2
(1) 확립된 기술료 = 14,34,1
(2) 가상적 협상방법에 의해 결정된 기술료 상당액 = 14,34,2
나. 가상적 협상의 원칙 = 15,35,2
다. 기술료 상당액 결정요소 = 16,36,3
1) 이전에 존재하는 실시권계약 = 18,38,2
2) 업계의 관행 및 유이 특허에 대한 기술료 = 19,39,1
3) 업계소유자의 Licensing Policy 및 당사자간 관계 = 19,39,2
4) 침해자의 예상이익 = 20,40,1
5) 실용성 비교 = 21,41,1
6) 부수적 혜택 - 파생적 판매 = 21,41,1
7) 이익의 구성부분 = 22,42,1
8) 개발상태 - 상업적 성공 = 22,42,1
9) 기간 = 22,42,1
라. 입증문제 = 22,42,2
1) 적절한 증거 - 추정 = 23,43,1
2) 전문가의 감정증언 = 23,43,1
3) 후속사건 = 23,43,1
4. 부수적 손해배당 평가 = 23,43,2
가. 판결전 이자 = 24,44,1
나. 증가된 (징벌적) 손해배상액 = 24,44,2
다. 변호사비용 = 25,45,1
라. 정리 = 25,45,1
제3장 한국 반도체업계의 특허기술료 산정사례 고찰 = 26,46,1
제1절 개관 = 26,46,1
1. 반도체산업의 주요 특징 = 26,46,1
가. 지속적 대규모 투자 필요 = 26,46,1
나. 국가적 전력성 보유 = 26,46,2
다. 생산자원의 세계화 = 27,47,1
2. 세계 반도체시장의 동향 = 27,47,2
3. 한국 반도체산업의 현황 = 28,48,2
가. 수출주도형 산업구조 = 29,49,1
나. Memory 위주의 생산체제 = 29,49,2
다. 주변산업기반의 취약 = 30,50,1
라. 국내기술기반의 취약 = 30,50,1
제2절 한국 반도체업계의 특허기술료 산정사례 고찰 = 31,51,1
1. 개괄적 현황분석 = 31,51,3
2. 주요 특허실시권계약의 분석 = 33,53,3
가. AA사 특허기술료 분석 = 35,55,1
1) 계약조건 요약 = 35,55,1
2) AA사 반도체 사업 및 특허지위 현황 = 35,55,3
3) KA사 지불 특허기술료 분석 = 37,57,1
(가) 1차 계약 = 37,57,2
(나) 2차 계약 = 38,58,2
4) KB사 지불 특허기술료 분석 = 39,59,2
5) KC사 지불 특허기술료 분석 = 40,60,2
6) 정리 = 41,61,1
나. AB사 특허기술료 분석 = 42,62,1
1) 계약조건 요약 = 42,62,1
2) AB의 반도체사업 및 특허지위 현황 = 42,62,2
3) KA사 지불 특허기술료 분석 = 43,63,1
(가) 1차 계약 = 43,63,2
(나) 2차 계약 = 44,64,2
4) KB사 지불 특허실시료 분석 = 45,65,2
5) KC사 지불 특허기술료 분석 = 46,66,2
6) 정리 = 47,67,2
다. AC사 특허기술료 분석 = 48,68,1
1) 계약조건 요약 = 48,68,2
2) AC사 반도체사업 및 특허지위 = 49,69,2
3) KA사 지불 특허기술료 분석 = 50,70,2
4) KB사 지불 특허실시료 분석 = 52,72,2
5) KC사 지불 특허기술료 분석 = 53,73,2
6) 정리 = 54,74,1
라. AD사 특허기술료 분석 = 54,74,1
1) 계약조건 요약 = 54,74,2
2) AD사 반도체사업 및 특허지위 = 55,76,1
3) KA사 지불 특허기술료 분석 = 55,76,1
(가) 1차 계약 = 55,76,2
(나) 2차 계약 = 56,77,2
4) KB사 지불 특허기술료 분석 = 57,78,2
5) KC사 지불 특허기술료의 분석 = 58,79,2
6) 정리 = 59,80,1
마. AE사의 특허기술료의 분석 = 60,81,1
1) 계약조건 요약 = 60,81,1
2) AE사 반도체사업 및 특허지위 현황 = 61,82,1
3) KA사 지불 특허기술료 분석 = 62,83,1
(가) 1차 계약 = 62,83,1
(나) 2차 계약 = 62,83,2
4) KB사 지불 특허기술료 분석 = 63,84,2
5) KC사 지불 특허기술료 분석 = 64,85,2
6) 정리 = 65,86,2
바. AF사의 특허기술료 분석 = 66,87,1
1) 계약조건 요약 = 66,87,1
2) AF사 반도체사업 및 특허지위 현황 = 66,87,2
3) KA사 지불기술료 분석 = 66,88,2
4) KB사 지불 특허기술료 분석 = 68,89,2
5) KC사 지불 특허기술료 분석 = 69,90,3
6) 정리 = 71,92,1
사. AG사 특허기술료 분석 = 72,93,1
1) 계약조건요약 = 72,93,1
2) AG사 반도체사업 및 특허지위 현황 = 72,93,2
3) KA사 지불 특허기술료 분석 = 73,94,2
4) KB사 지불기술료 분석 = 74,95,2
5) KC사 지불 특허기술료 분석 = 75,96,1
6) 정리 = 75,96,2
아. AH사 특허기술료 분석 = 76,97,1
1) 계약조건 요약 = 76,97,1
2) AH사 반도체사업 및 특허지위 현황 = 76,97,2
3) KA사 지불 특허기술료 분석 = 77,98,2
4) KB사 지불기술료 분석 = 78,99,1
5) KC사 지불기술료 분석 = 78,99,2
6) 정리 = 79,100,1
자. AI 특허기술료 분석 = 80,101,1
1) 계약조건 요약 = 80,101,1
2) 특허지위 현황 = 80,101,2
3) KA사 지불 특허기술료 분석 = 81,102,1
4) KC사 지불 특허기술료 분석 = 81,102,2
5) 정리 = 82,103,1
차. JA사 특허기술료 분석 = 82,103,1
1) 계약조건 요약 = 82,103,2
2) JA사 반도체사업 및 특허지위 현황 = 83,104,2
3) KA사 지불 특허기술료 분석 = 84,105,2
4) KC사 지불 특허기술료 분석 = 85,106,2
5) 정리 = 86,107,2
카. JB사 특허기술료 분석 = 87,108,1
1) 계약조건 요약 = 87,108,1
2) JB사 반도체사업 및 특허지위 현황 = 87,108,2
3) KA사 지불 특허기술료 분석 = 88,109,2
4) KB사 지불기술료 분석 = 89,110,1
5) 정리 = 90,111,1
타. JC사 특허기술료 분석 = 90,111,1
1) 계약조건 요약 = 90,111,1
2) JC사 반도체사업 및 특허지위 현황 = 91,112,1
3) KA사 지불 특허기술료 분석 = 91,112,2
4) KC사 지불 특허기술료 분석 = 92,113,2
5) 정리 = 93,114,1
하. JD사의 특허기술료 분석 = 94,115,1
1) 계약조건 요약 = 94,115,1
2) JD사 반도체사업 및 특허지위 현황 = 94,115,2
3) KA사 지불 특허기술료 분석 = 95,116,2
4) KB사 지불 특허기술료 분석 = 96,117,2
5) KC사 지불 특허기술료 분석 = 97,118,1
6) 정리 = 98,119,1
3. 종합 정리 = 98,119,6
제3절 미국 특허손해배상판결과의 통계적 비교 분석 = 99,124,1
1. 기술료결정과 소송요소 = 99,124,2
2. 일반적 분석 = 100,125,3
3. 기술료 상당액 = 101,127,3
4. 증가된 (징벌적) 손해배상 = 102,130,2
제4장 새로운 특허기술료 산정방식 시안 = 103,132,1
제1절 기존 방식의 문제점 = 103,132,1
제2절 새로운 산정방식 시안 = 103,132,2
1. 확립된 기술료 방식 = 104,133,6
2. 실체적 평가가치 근거 방식 = 109,138,2
3. 핵심특허 근거방식 = 110,139,2
4. 정리 = 111,140,1
제5장 한국 반도체 특허분쟁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 112,141,1
제1절 문제점 = 112,141,1
1. 특허기술료의 부담의 가중 = 112,141,1
2. 특허분쟁의 무차별적 제기 = 113,142,1
3. 선진기업들의 첨단 특허기술 실시허여거부 및 기술료단가 상승 = 113,142,1
4. 한국 업체들의 낙후된 특허지위 = 113,142,1
5. 일본 업체들의 특허공세 = 113,142,1
제2절 대응전략 = 114,143,1
1. 전력특허의 확보 = 114,143,1
가. 전략특허 개발 = 114,143,1
나. 전략적 제휴, 기술도입추진 = 114,143,1
다. 우수특허 매입 강화 = 114,143,1
라. 전방위 R&D 활동 강화 = 114,143,1
마. 해외특허출원 확대 = 115,144,1
2. 국제특허분쟁 대응체제확립 = 115,144,1
가. 전문적인 국제특허분쟁 해결조직 운영 필요 = 115,144,1
나. 장기적으로 분쟁해결 자체 수행능력 강화 = 115,144,1
다. 대안적 분쟁해결 수단의 개발 = 115,144,1
제6장 결론 = 116,145,3
참고문헌 = 119,148,4
ABSTRACT = 123,152,3
별첨(부록) = 126,155,1
별첨1-1. 반도체 특허 분쟁 가능성 분석 = 126,155,3
별첨1-2. LCD 특허분쟁 가능성 분석 = 129,158,2
별첨2. 미국ITC 제소현황 (1985 ~ 1996.8) = 131,160,4
별첨3. 미국반도체의 특허 patentee의 국적별 분류 = 135,164,1
별첨4. 미국 특허침해손해배상사례 현황 (1982 ~ 1992) = 136,165,5
별첨5. 주요 반도체업체의 미국등록 특허 현황 = 141,170,2
별첨6. 세계 반도체시장동향 (1990~2000) = 143,172,2